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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프리즘-FTA 비준과 민심
민심 읽을 때 여야 FTA 갈등 해소
 
장성운편집이사 기사입력  2008/12/26 [14:36]
지난 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놓고 여야가 보인 행동은 우리 모두를 참담하게 만들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막기 위해  입구를 책상과 의자로 봉쇄했고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4시간이 넘도록 출입문을 부수면서 진입을 시도했다. 이 때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복도에 있던 의자를 동원해 문을 내래쳤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소형 전기톱까지 동원했다.
  한마디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여당과 이를 막으려는 야당의 양보 없는 싸움은 전쟁을 방불케 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 위기로 기업들은 감원과 감산을 하는가 하면 아예 문을 닫고 있다. 이 때문에 실업자들이 넘쳐 나고 생활고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국회는 아직 이런 민생과는 먼 거리에 있다. 공사장의 해머와 빠루까지 동원해 싸움질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대외적인 망신도 당했다. 일본은 물론이고 멀리 미국과 영국 언론들도 여야의 극한 대립을 보도해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여야의 싸움을 보면 우리 국회가 연륜은 쌓였지만 나이를 헛먹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연륜으로 보면 우리나라 의회도 환갑이 되었다. 인간의 나이로 보면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다.
  우리 국회는 그동안 많은 시련을 겪었다. 독재 시절에는 자유수호를 위해 앞장섰고 군정 시절에는 집행부의 시녀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선거를 통해 여야의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의회도 성숙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다. 따라서 과거처럼 이런 무질서한 행동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이번에 여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행동은 아직 우리정치가 성숙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우리 정치가 아직 이렇게 소아병적인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첫째 패거리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FTA처럼 중요한 사안은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당론과 꼭 같아야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국회에서 의원 개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면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파행은 민심을 읽지 못하는데도 있다. 국민 대다수는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이 FTA 문제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이렇게 대립할 경우 그 폐해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훤하다. 여야가 하루 빨리 민심을 읽을 때 FTA로 야기된 여야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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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12/26 [14:36]  최종편집: ⓒ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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