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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프리즘-울산국회의원과 국비확보
지역의원들 국비 확보위한 선전 기대
 
장성운 편집이사 기사입력  2008/05/16 [16:47]



박맹우 울산시장과 울산 출신 국회의원들이 지난 주 서울에서 모임을 갖고 국비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울산은 현안사업이 많은 만큼 국비 확보도 그 만큼 중요하다. 울산 현안 중 국비가 필요한 사업은 혁신도시와 신항만 개발이 있다.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에도 적지 않은 국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비 수요가 이처럼 많은데 비해 확보에 대한 전망은 그렇게 밝지 못하다. 우선 올해는 국가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치솟는 기름값과 안정되지 못한 환률, 소비의 둔화가 정부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들어 지방정부에 대해 10% 예산 절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비를 쉽게 줄 것 같지는 않다.

국비 역시 다른 예산과 마찬가지로 사업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사업의 우선순위는 해당 부처에서 정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울산시가 국비 확보를 놓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매달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의 입지를 보더라도 울산은 과거에 비해 국비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숫자로 보면 울산은 여당출신의원들이 많아 예산 확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실제로 울산은 전체 6개 선거구 중 울주군의 강길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5명이 여당인 한나라당 출신이다.

그러나 예산 확보는 의원들의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중앙 무대에 힘 있는 인물이 많은가가 중요하다.

예산 관련 부처에 울산 출신 인물이 없다는 것이 걱정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 선후 뉴 페이스들이 정부 부처에 많이 참여했다. 그러나 울산 출신으로 장․ 차관직은 물론이고 국장급자리에 들어간 인물이 없다.

이런 현상은 당도 마찬가지다. 이번 선거로 울산은 3명의 3선 의원을 배출했다. 그러나 이들의 당내 입지는 아직 약하다. 더욱이 울산 출신으로 18대 국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몽준의원 마저 지역구를 서울로 옮긴 상태다.

과거 울산 출신의 김태호의원과 최형우 의원이 내무부 장관으로 있었고 또 중앙부처에서 예산 통으로 알려졌던 차화준의원과 상공부 출신의 차수명 의원이 당내에 버티고 있었던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약화된 느낌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울산 출신의원들이 우선 울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고  각자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박맹우 시장은 이번 모임에서 중앙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 상주 팀을 강화하고 정부 부처의 방문 횟수를 늘리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중앙 예산 확보와 관련 울산시와 지역 출신국회의원들의 선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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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5/16 [16:47]  최종편집: ⓒ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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