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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심포지엄 개최
저출산.고령화시대 돌봄정책 및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원 체계
 
한국여성정책위원회 기사입력  2008/10/15 [13:15]
  ㆍ일시 : 2008년 10월 9일(목) 12:30 ~18:00
  ㆍ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ㆍ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연구실 돌봄정책연구팀
  ㆍ후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ㆍ참석자: ㆍ로버트 앤더슨 박사( 생활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유럽재단' 내
                     생활환경과 삶의 질 연구단장)
                 ㆍ클레어 카메론 박사
                    (런던대학교의 토마스 코람 연구단의 연구관)
                 ㆍ타나 넬리 사회복지사
                    (알타 캘리포니아 지역센터의 서비스관리자)
                 ㆍ장혜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연구실 선임연구원),
                 ㆍ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연구실 전문연구원)
 
  ◈ 국제심포지엄 개요
  ㆍ한국의 여성정책 및 여성 관련 문제를 선도해 온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0월 9일 목요일 『저출산 고령화시대 돌봄정책 및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원 체계』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ㆍ본 심포지엄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후원 하에 마련되었음. 당일 국내외 발표자 4명과 토론자 8명, 돌봄정책 전문가 및 관련자 등 100여명의 참석했으며 한국어와 영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되었다.
 
 
  ◈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한국 가족돌봄의 위기
  ㆍ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국가에 속하며 인구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임. 2005년에 이미 초저출산 및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특히 202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8%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돌봄 수요는 증가하지만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소가족화, 이혼율 증가 등으로 인해 가족이 해오던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 한국의 돌봄정책과 지원 현황
  ㆍ이에 한국은 범정부적으로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제도화를 위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보육정책 또한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의 제도화, 돌봄인력공급 및 관리 등이 최근 이슈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EU 및 OECD 국가의 돌봄정책 추진 경험을 살펴보고 쟁점 및 현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국 돌봄정책의 방향 수립에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심포지엄을 통해 본 유럽연합의 돌봄정책 사례
  ㆍ심포지엄의 전반부에서는 로버트 앤더슨 박사(유럽재단, 아일랜드)가 "EU의 인구학적 변화와 돌봄노동 지원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럽연합은 2008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한명을 15세에서 64세까지의 경제활동 인구 4명이 부양하고 있는 반면, 2060년에는 이 비율이 2대 1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 연합 내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유로바로미터 서베이(Eurobarometer survey, 2007년)결과, 조사 대상 세 명중 한명 이상이 지난 10년 간 타인의 정기적 도움과 장기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족이나 주위에 있었다고 보고되고 있다(Eurobarometer, 2007).
  또 더 이상 타인의 도움 없이 정상적이 생활이 불가능하신 고령의 부모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라는 질문에 세 명중 한명 비율로 응답자들이 자신의 자녀들과 같이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많은 유럽인들이 이런 분들은 집에서 공공 혹은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자들의 정기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으며(27%), 자신들의 자녀들에게서 정기적인 도움을 받는 받아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도 많았다(24%). 사실 자녀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돌보는 것이 두 번째로 유럽인들이 선호하는 방법인 반면(34%). 사립 요양원은 유럽인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방법이 아니었으며, 이것은 유럽연합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된 현상이다.
  이러한 증가하는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규돌봄노동인력 수급관련 정책과 더불어 직장과 돌봄을 병행하는 가족내 돌봄제공자에 대한 정책이 유럽연합의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ㆍ클레어 카메론 박사(런던대학 토마스코람연구단, 영국)는 "유럽 돌봄노동의 이해와 향후 방향" 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 발표는 유럽연합국가에 대한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각국의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과 돌봄노동시장 현실과 구조를 비교하고 돌봄노동력 관련 고용환경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건들에 대한 연구결과이다.
 
 
  ◈ 심포지엄을 통해 본 한국돌봄정책의 향후 방향
  ㆍ심포지엄의 후반부에서는 타냐 넬리 사회복지사(알타 캘리포니아 지역센터, 미국)가 "미국의 장애인돌봄 서비스와 지원정책의 발전"을 주제로, 장혜경 선임연구위원(김영란 전문연구원 공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연구실)이 "한국의 돌봄정책 현황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ㆍ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혜경 선임연구위원은 본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가족돌봄자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하루 돌봄시간에서 노인돌봄자는 12시간 54분, 장애아동 어머니는 13시간 16분인 것으로 나타나 장시간 돌봄노동을 하고 있으며 돌봄으로 인해 취업을 중단하는 등 일과 돌봄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으며, 공식영역의 돌봄노동자의 경우도 40대 이상 저학력의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며 저임금장시간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혜경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에서의 향후 돌봄정책관련 과제는 첫째, 공식돌봄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안정적인 돌봄 노동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하고 둘째, 공식 돌봄 서비스 제도화가 일과 돌봄 책임의 양립을 위한 방향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 돌봄정책의 이슈화와 사회적 환기 기대
  ㆍ이번 심포지엄은 3개국의 관련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EU 및 OECD국가들의 돌봄정책 및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원방안에 관한 최신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한국의 돌봄정책에 대한 시사점 도출 및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것이다.
  또한 한국의 돌봄정책 방향과 내용을 되짚어보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과제 도출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의 제도화, 돌봄 인력 공급 및 관리 등이 최근 이슈화되고 있어 본 심포지엄을 통한 여론 환기가 크게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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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10/15 [13:15]  최종편집: ⓒ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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