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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를 향한 전망과 정책적 대응 심포지엄 개최
정체성과 문화적 차이는 열린 감수성과 유연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사입력  2008/10/15 [13:17]
ㆍ일시 : 2008년 10월 2일(목) 13:00 - 17:30
  ㆍ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ㆍ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ㆍ후원 :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 심포지엄 개최에 대하여
 
  ㆍ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08년도 1년간 한국사회학회, 한국여성학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과 함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지원으로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이라는 주제의 협동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다민족다문화사회로 변화해가는 한국사회에 적합한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 국내 다민족 다문화의 현황
 
  ㆍ200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1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를 차지함. 특히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수는 2001년 10,006명에서 2006년 30,208명으로 불과 5년 이내에 3배 가량 급증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를 비롯한 대중매체의 주도하에 많은 시민들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문제의 해결책으로 비교적 우호적인 시각에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향후 다민족가족이 증가하고 이들 가족 내의 자녀가 성장하면서 한국의 이주정책이 초래할 장기적으로 직면하게 될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측과 중장기적 정책대안 마련에는 소홀히 해온 감이 있음.
  또한 현재 다문화와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여러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각각의 세부 목적을 위한 단기 사업들만 치중하고 있으며
  때로는 업무가 서로 중복되고 있다. 
  
 
  ◈ 이주의 단계별 사회적문제와 정책적 대응방안
 
 
  ㆍ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미혜 연구위원은 이주의 단계별 미래의 한국
  사회가 직면하게 될 위험과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해서 예측해 봄. 다문화가족의 해체와 사회적응의 실패가 개인적인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본다면 사회적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는 한국에 이주한 외국인들이 한국인의 정체성, 가치, 규범에 동화되지 못하고 소수집단으로 전락하는 동시에 한국인들의 타문화에 대한 배타적 태도로 인해 인종간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사회를 하나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사회적 응집성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ㆍ이주의 1단계 : 주류사회의 문화, 언어, 가치 그리고 습속을 빨리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초기 이주민들의 경우 언어의 제약으로 국가나 NGO에서 제공하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는 점이 이행 1단계의 장애요인이다.
  ㆍ이주의 2단계 : 신규이민자와 이미 정착해 있는 이민자가 공존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규이민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기존 이주자를 서비스 제공자로 활용, 서로를 연결하여 의료, 교육,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는 서비스연계체계를 제공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이다.
  ㆍ이주의 3단계 : 이들이 사회 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수입을 얻어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주민들   이 가진 기술이나 자격증에 대해서 주류사회에서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주민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능력에 적합한 보
     수를 받지 못하고 일을 한다는 점이 이주 3단계 위기관리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ㆍ성공적인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소수 이주자들의 권리확보를 위한 집단적 노력, 국가의 정책적 지원, 정부와 NGO사이의 성공적인 역할배분과 공조체제 확립,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는 보편주의적 시민권 확보와 문화적 특수주의와 존중사이의 조화가 필요하다.
  그 무엇보다도 정체성과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유연한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감수성과 자세,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tolerance)이 요구된다.
 
  ◈ 본 심포지엄에서는
 
  ㆍ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미혜 연구위원은 저출산현상과 인력부족이라는 국내적 문제와 전 지구적인 개방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 간 인적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서 한국사회에서도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북한이주민, 외국국적 동포 등이 증가하면서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ㆍ장미혜 연구위원은 지금 시점이야말로 어떠한 방향으로 한국사회의 다문화가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한 가에 대해 근본적으로 점검해 볼 시기라고 밝혔다.
  ㆍ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이선 연구위원은 이주와 이주민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 변화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 민족적 배경을 지닌 주체들 간의 관계 역시 새로운 계기를 맞이할 것이라 지적하였다.
  ㆍ김이선 연구위원은 그에 따라 문화 의제 역시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문화사회에서 제기되는 문화의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적 틀과 이주민의 위치, 관계 양상 뿐 아니라, 향후 전개 가능성을 포괄하여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ㆍ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장미혜 연구위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다문화사회에서 겪게 될 미래의 한국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단계별로 살펴보고, 현안문제 중심의 이주정책에서 탈피한 중장기적인 이주정책을 통한 미래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비전제시를 기대하고 있다.
  ㆍ이날 심포지엄에는 연구진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사회학회, 한국여성학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진과 이주여성단체 등에서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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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10/15 [13:17]  최종편집: ⓒ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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