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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제4대 시의회 전반기 결산
유급제 도입으로 의원 스스로 공부하는 모습 보여
기사입력: 2008/07/03 [13:41]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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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45개 기관 상대 활발한 행정사무감사 펼쳐
  울산광역시의회는 제92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110회 임시회까지 238일간의 회기를 소화하며 제4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사실상 모두 마감했다.
  시의회는 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본연의 업무는 물론, 지역 최대숙원사업인 국립대학 설립과 혁신도시 건설 추진, 시립박물관 건립, 세계청소년 월드컵 축구대회 및 전국 장애인 체전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특히, 제4대의회부터 지방의회 역사상 처음 도입된 유급제는 의회의 역할과 위상은 물론, 의원들의 근본적인 의정활동의 목표를 다시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네덜란드 노인복지시설방문
제4대 시의회 전반기는 의회 본연의 업무인 행정의 감시와 견제역할,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울산시 1조7,697억원을, 교육청 7,503억원으로 확정했고, 2007년도 예산안은 시는 1조8,742억원, 교육청은 8,352억원으로 각각 심사의결하였고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까지 시는 2조 3,854억원과 교육청 1조 163억원을 각각 심사, 의결 확정해 처음으로 시는 2조원시대를 교육청은 1조원의 예산시대를 열었다.
  또, 2005년과 2006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해 건전한 재정운영을 꾀하였고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2006년도에 129건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155건을 건의하고 2007년에는 108건을 시정요구하고 174건을 건의하였다.
  또한, 제4대 의회 시작때부터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121건은 개정하거나 폐지하였고 35건은 제정하고 9건에 대해서는 부결하거나 재심사 결정을 했다.이 밖에도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나 지역현안사업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시정질문이나 서면질문 등 총 90건을 질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했으며, 특히 하절기 비회기중 예년과 달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는데 이는 유급제 실시 이후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의원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변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내무위 암각화박물관건립현장방문
또, 하절기 비회기 또는 공휴일에도 의원들이 일일당직제가 무색하게많은 의원들이 사무실에 출근하여 시정전반 및 시민불편사항 등을 점검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주요사업장을 찾아 현장활동을 강화하는 모습도 역대의회에서 찾아 볼수 없었던 의정활동이라 할 수 있다.
  또, 시의회 홈페이지를 전면개편에 시민들의 사이버 참여기회와 의정활동 자료 제공에 편의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도모하는 한편, 의회견학 및 방청의 활성화,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의회 스스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시기였다.
  
  행정의 감시와 견제역할 강화
   광역시 승격이후 예산은 규모면에서 매년 급속한 팽창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방대한 규모와 다양한 사업예산을 낭비됨이 없이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심의전 사전 현장답사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차례로 거쳐 최종 예산을 확정하였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와 교육청에 대해 2006 년도와 2007년도 울산시 및 교육청이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문제점과 실태를 짚어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총 45개 기관에 대해 활발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유급제 실시이후 의원들은 시민들의 의회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전 자료준비와 철저한 전문성 확보로 예전과 달리 예리한 질의를 통해 집행부를 긴장하게 만들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의 새로운 자세 변화를 유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 상임위원회에서는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시민의견 수렴과 언론보도사항, 지역현안사업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총982건에 달하는 감사요구 자료를 확정하여 시와 교육청에 요구하였고 이를 토대로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펼쳤으며, 감사결과 2006년도에 시정요구사항 129건과 건의사항 155건으로 총 284건을, 2007년도에는 시정요구사항 108건과 건의사항 174건으로 총 282건을 각각 채택했다.
  시에 대해 재정규모의 매년 증가로 효율적인 재정운영 대책 강구, 지방세 수입증대와 국가재정지원 확대요구,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 축소 요구, 기금목적에 맞는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적립된 자금의 적절한 활용방안 요구, 공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대책 강구, 채무규모 축소를 위한 재정운용 대책강구, 순세계잉여금 개선방안 강구, 과오납금 최소화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내무위 강동권 개발관련 현장확인
시민의 권익보호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8건이고, 폐지조례안은 울산광역시 회계관계공무원 보증조례 폐지 조례안 등 5건, 기타 안건 7건을 심사, 의결했다.
  조례안 발의는 시장이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2건을, 교육감이 울산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등 28건, 의원 발의는 울산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4건을 각각 발의했다.
  특히, 의원발의는 제1대의회 12건, 제2대의회 21건, 제3대의회 23건이 각각 발의된데 비해 제4대 의회가 2년이나 남은 시점임에도 제3대 의회 23건의 발의건수를 초과함으로써 유급제 실시 이후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권익보호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상 구현
  의회홈페이지를 통하여 의회 및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의정소식 440회, 의회화보 623회, 의원동정 466회 등을 게시하였으며, 올바른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발언대를 실명제로 운영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을 만들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이버 공간을 확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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