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통행료가 제시되자 주민대책위원회는 비싼 통행료‘생색내기식 깎아주기’
울산하버브릿지 대표‘총사업비에 재정지원금을 뺀 금액이 맞아, 통행료 감면 市가 재정지원을 해야’반박
 
울산시가 1700억 원을 지원 안 해 터무니없는 통행료분쟁을 야기하여 무력충돌에 정치권 후폭풍까지 초래될 듯하다.
최초 통행료는 운영개시일 60일 전까지 시에 제출하여, 5월30일 공사 준공 후 5월 31일 운영개시일로 예정되었으며 “최초 통행료 자료는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에 1차 검증하고 다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2차 검증을 의뢰한다”며 통행료 자문위원회에 기본 자료를 제공해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울산하버브릿지사의 울산대교 통행료 산출기준에 대한 반박, 염포산터널 무료화를 촉구하였다 

대책위는 몇 대 다니지도 않을 중·대형차의 통행료를 겨우 100원 낮춘 것은 생색내기용, 염포산 터널 통행량이 더 많을 것을 예측, 정확한 산출을 위해 몇 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범운영을 후 정확한 산출을 요구하였으며 염포산 터널의 경우 당초 무료화를 전제로 한 울산시 재정사업으로 실시설계까지 마쳤으나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시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나 설명회 한번 열지 않고 황급히 공사를 강행하였다면서 대책위는 염포산 터널만큼은 무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워 ‘10만 울산시민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강행하겠다’고 한다.
 
▲울산대교 사업시행자 울산하버브릿지 반박

동구주민대책위, 통행료자문위원회에 입장설명, 민간투자비(국비710억 원, 시비993억 원)1703억 원 누락을 주장하고 있으나, 권현직 대표는 국시비 누락 사실 아니라고 하면서도, 총사업비(5398억 원)에서 재정지원금(1703억 원 국비710억 원, 시비993억 원)을 뺀 3,695억 원이 맞다고 밝히면서 재정투자에 대해선 울산시가 나서서 결정해줘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로서 울산시가 통행료 산정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시행사는 말 못하는 심정을 우회 표현하였고, 동구주민들은 부당함에 강경대응, 노동계와 시민운동으로 확산 할 수밖에 없는 난관에 봉착하였다.

통행료산정과정의 공방전을 잠재우기 위해선, 총사업비와 투자비가 밝혀져야 통행료 기초산정액과 산정과정을 거칠 수 있는 문제이다.

▲사업비 누락？ 울산시는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였는가

시행사측의 재정지원금이라 하는 국·시비지원금 ‘1703억 원의 행방’이다. 사업시행자들의 부풀리기 사업인가 울산시에서 지원하지 않고 누락시킨 결과인가.

시행사 권현직 대표가 “울산대교 통행료감면 시가 재정 지원해야, 재정지원금(국비710억 원, 시비993억 원)을 뺀, 3,695억의 사업비 맞아”라고 밝혔듯이 애초에 울산시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은 사안이라면, 총사업비는 5,398억이 아니라 3,695억 원이라면 최초통행료 상승이유가 성립된다.

울산시는 민간투자라고 왜곡시키고 재정지원금1703억 누락시킨 이유를 밝혀라.

 ▲사업비 부풀리기？‘건설협약서’공개하라

전망대 사업비는 얼마인가 전망대사업 59억중 국시비36억, 시행사는 23억 원인데 조금 낸 시행사가 ‘전망대 지어서 기부한다.’는데 이러한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시행사와의 건설협약서를 공개해야한다.

▲설계변경, ‘감리보고서’공개요청

일산지해수욕장 경유 초기계획이 변경되어 현재 중전기 복개천으로 진행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의혹과 염포산터널 유료화시공으로 동구진출입로의 만성교통체증발생 및 시민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사업자를 위해 통행료 발생을 유도하였다.

▲해결을 위한 공청회 요구와 지방채발행 

불편한 진실공방, 지원금은 누락시켰지만 통행료 산정과정은 원칙고수, 시민에게 받아내겠다는 울산시의 속내와 받지도 않은 지원금을 떠넘기려는 의도가 불쾌한 시행사가 서로 오리발을 내미는 사이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들은 더욱 분통터진다.

동구주민들은 ‘그 흔한 공청회한번 개최한적 없이 통행료를 산출하였다’고 반박하였듯이 시민공청회를 개최, 시행사와의 건설협약서와 감리보고서를 공개하고, 설계변경내용과 사유, 공사비 부풀리기, 재정지원금의 향방 등 가려진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결국 시행사와의 통행료문제는 첫 단추를 제대로 꿴 후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통연대와 노동계 시민들은 ‘서명 자료를 국가감사원에 보내’ 전문 감사단의 감사에서 밝혀질 것이며 시민의 단합된 힘으로 시민의 울산대교를 위하여 ‘지방채사주기’ 운동을 전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정치권 후폭풍예상, ‘터널 사업 대교와 묶어서 하려고 미루었다.’

동구주민들은 당초 무료화를 전제로 울산시 재정사업으로 실시설계까지 마친 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전환, 초기 설계변경으로 염포산터널이 유료화가 되었으니 터널통행료를 무료화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동구활성화방안 심포지엄’ 종합토론 후 박맹우 국회의원은 ‘염포산 터널사업을 할 수도 있었지만 울산대교와 함께 하려고 미뤘다’고 스스로를 폭로, 우리가 믿었던 3선시장과 장기집권계약직 건설교통국장의 비리에 대한 파장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정치권에 미칠 후폭풍이 우려된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정치권은 울산시행정비리 관리감독도 외면하고 당을 앞세워 일하는 후보를 모함하고 배제시키는 등 정경유착사례를 보였으며, 울산시가 울산대교준공식행사에 민간투자라면서도 마치 제집 잔치하듯 동구·남구·울산시가 3억 이상의 돈을 들여 일관성 없는 행사계획에 시민의 시선은 곱지 않았는데, 울산대교건설에 시민에게 민자라고 속이고 국·시비 1700억 원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통행료가 비싸게 책정된다면 내년선거에 미칠 후폭풍을 모르세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