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3월 20일 오전 11시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자문위원 11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통행료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남구와 동구를 직접 연결하는 울산대교 사업은 오는 5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고, 같은 사업인 아산로에서 염포산터널을 거쳐 동구청으로 연결되는 사업(이하 염포산터널 구간)도 함께 준공 예정이다.
사업 준공을 앞두고 동구의회, 노동당, 사회단체,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 노조 등에서 염포산터널 구간을 무료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울산대교와 접속도로에는 국가 및 울산시 예산이 일부 투입되었고, 동구지역은 그 동안 각종 혜택을 받지 못했고 소외되어 왔는데 보상 차원에서라도 통행료를 받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반면, 시는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사업은 동구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울산하버브릿지(주))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만약 시가 협약서에 규정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한다면 계약사항을 위배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게 되고, 통행료 문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도로의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최초 통행료 산정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통행료 산정안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전문기관(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에 먼저 검증을 의뢰하고 다시 공공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차 검토도 거칠 예정이다.
한편, 통행료 자문위원회는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염포산터널 구간의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어 주민의견 수렴과 객관적 업무처리를 위해 구성됐다.
시민, 시민단체, 회계사, 변호사 등 각계 인사 11명이 참여했고, 3월 20일 1차 회의를 통해 위원장으로 울산지방변호사회 권오형 변호사, 부위원장으로 울산교통포럼 김주홍 대표를 호선을 통해 선출했다. 차기 위원회는 4월 중순에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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