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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개혁의 내실, 시민단체에 걸어본다(2)
기사입력: 2005/06/01 [15:21]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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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민주주의적 사회질서는 다양성 속에서 편견이 없는 법질서 확립에 있다.
그러나 다수를 위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소리만 지르면 다 이루는 교조주의적 투쟁은 정부의 무능과 시민과 시민들의 갈등으로 내모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십조원의 국민혈세가 소요되는 국책사업들이 무더기로 표류되는 현 상태는, 정부의 무소신과 이익집단의 독선이 법질서 확립을 저해하여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윤리적 당위성 즉, 평등의 원칙적 권위를 무너뜨려 공동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이즈음에 태동하고 있는 '뉴 라이트 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가 정책대안을 만드는 싱크탱크로 연대기구를 결성했다.
뉴라이트운동은 1980년대에 등장하여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의 정책기조를 이룬 사상으로서 케인즈주의 복지국가론을 비판하면서 정부의 제약 없는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부활과 동시에 보수주의적 시민권의 제한이라는 두 가지 주장을 표방한다.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결합된 이 사상은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제한적인 정부·자유시장경제, 보수주의는 사회적·종교적·도덕률에 기초한 사회적 질서와 권위의 확립을 주장하고 이것이 신보수주의(뉴 라이트)라는 정치적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수주의는 1789년 프랑스혁명을 계기로 시민계급 주도의 진보적 자유주의가 대두하자 이에 맞서서 귀족계급은 보수적 방어 자세를 취하면서 보수주의라는 사상적 조류로 발생했다.
부시 미 대통령 제2기 행정부의 핵심 그룹인 네오콘이 신보수주의 강경보수화를 주장하고 있듯이, 우리사회의 시민단체인 뉴 라이트는 중도보수를 표방하고 있기에 극우적 편향을 지양하고 계층간의 화합을 주장하면서 진보적 시민운동과 쌍두마차를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데 자기혁신과 개혁의 선행은커녕, 이념싸움으로 비추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의 어떤 간섭도 배제된 정글과도 같은 시장경쟁의 피할 수 없는 폐해인 부익부빈익빈현상, 이같은 필요악이 배태한 약자들을 정부가 적극 보호한다면 정책적 수립이 허약해질 수밖에 없다. 만일 정부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제동을 걸고 복지실현을 위한 징세확장을 소신껏 밀고 나간다면 작금의 일부 시민단체들의 포효는 불가피할 것이다. 자기집단을 위해서는 무제한의 자유를 표방하고, 타자를 향해서는 사회질서확립을 정의로운 듯 내세우며 보수적 원칙들을 강요하면 곤란하다. 거꾸로 선다면 시민운동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국가시스템을 바꾸어 나아갈 것이며 무엇으로 피곤과 절망에 지친 국민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 하나가 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합리적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뉴 라이트운동은 정부여당의 경제정책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 정치적 자유주의·경제적 시장주의·외교적 세계주의를 내세우며 개인과 시장경제에 작은 간섭도 거절하는 '작은정부 큰시장'의 원칙이 미국의 신보수주의 운동과 맥이 같다는 것이 강경일변도의 미국의 네오콘과 다르기를 갈망하게 한다.
끝으로 이 지면들 빌려 오늘 태동하는 동남권 시민단체인 '부산·울산·경남사랑'이 광역권 시대의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문화단체가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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