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년의 역사가 가꾸어 왔던 문화. 은근과 끈기가 때로는 감의 정치를 하게 하였지만 그러나 이 땅을 지키는 힘이 되어 한이라는 인내심으로 이 땅을 일구어 왔다.
그런데 이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자제력으로 생활했던 선조들의 지혜와는 달리, 흑백논리로 무장된 이분법적 구조로 적과 아군으로 나뉘어져 함성과 화염병 밀어붙이기식 데모로 타협과 양보가 없는 무조건 큰소리치고 보는 조악한 사회로 변해가고 말았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모여서 토론하고 이해와 설득으로 합의를 도출해서 공동적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독선적 이기주의로 투쟁화 하여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할말 안 할말 거침없이 내뱉고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는 ‘감 놔라 배 놔라’ 시비를 건다.
인간이 사는 세상사 복잡 미묘한 감정의 교차를 코웃음으로 독선화 할 때 인간관계는 꼬이고 세상사는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뒤틀리게 된다. 도덕적 의무감을 상실하지 않아야 그 사회는 건재하게 된다. 투쟁식 개혁보다 희망의 정치가 있어야 국가가 부강해지는 것이기에 역사의 거울을 보아야 한다.
고려 인종이(13년 1135년) 서경 천도를 주장하므로 ‘묘청의 난’이 일어나 다수의 죄 없는 백성만 온몸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역사속의 사건을 보면서 또한 역사속의 개혁 중, 특권과는 거리가 먼 대다수 민중의 박수 속에 행해졌던 축제가 된 개혁도 실패가 된 사례는 고려 말 공민왕 (1351)이 쓰러져가는 고려를 세우고자 사대부 출신 이제현을 등용하여 개혁을 시도 하지만 친원파 모일신의 반란의 역동을 받는 등 권문세족의 저항에 주저앉고 만다. 그러다 승려 신돈을 등용하여 토지 개혁을 하게 하매, 신돈의 과감한 개혁에 백성이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성공적 개혁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여기에 편승해서 수도를 개경에서 서경으로 옮기고져 하자 기득권의 대대적인 반격으로 신돈을 제거하게 되었던 비화가 있다. 역사는 상식을 넘어서면, 국민이 공감하지 않으면,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해준다. 정부는 4대개혁입법’을 추진하기도 전에 총리의 감정자제 실패로 개혁은커녕 정치적 갈등만 낳고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의 소리만 높게 만들고 말았다.
법의 최종 결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무용론을 내세우는 자체가 이미 국민의 신뢰도를 더욱 잃어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헌재판결 내용의 위헌소지 여부를 떠나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개혁의 소리만 높이고 실제적인 노력은 하지않고 갈등만 만들어내는 사이비 개혁론자들의 소리가 높으면 자기 챙기기에만 급급한 극단으로 치닫는 병적인 탐욕스러움이 사회 곳곳에서 번뜩이게 되고 개인주의는 투쟁과 혼란을 낳고 극한적 경쟁은 인간을 사리추구행위로 몰고 가기 마련이다.
이제는 독선의 정치를 버리고 여·야가 협상과 타협을 찾아내서 협력적 공동선을 도출해가는 안정적 국가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 지역 균형 발전 누가 싫어할 것인가. 그러나 하나의 방법이 전체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는 이 즈음, 정치지도자들은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나는 공정한가? 나는 당당한가? 경쟁력 있는 나라 구현은 정책이나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선을 추구할 때 가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