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4일) 오후 6시경 서울 지하철 시청 역에서 밀려 내려오는 인파로 말미암아 30분 가까이 갇혀 있는 일이 생겼다. 그 후 지하철역을 겨우 빠져나와 약속장소를 향하고 있는데 시청 광장에 운집한 수많은 인파로 말미암아 또다시 갇혀 약속에 차질이 생기고 말았다.
광화문 네거리는 차도를 막아 텅비어 있고 수많은 경찰관만 줄지어 서 있으며, 젊은 전경들은 지친 듯 길거리에 앉아 있고, 노년들은 구호를 외치고 태극기를 흔들며 함성을 질러대나, 정상적인 국가에선 상상조차 못할 국론 분열의 이 현실은 무엇인가!
국보법은 오랜 세월 부정시 되고 거부시 되어온 법이다.
50년 전에 만든 국가 보안법 개폐문제에 왜 이렇게 국민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폐지 반대시위를 해야만 하는 걸까!
미 국가안보국(NSA)은 산하 국가안보작전센터(NSOC), 일명 엔삭(N-Sook)은 북한 전지역을 감청하여 북한 주석궁의 기침소리까지 체크한다. 또한 NSA와 국방정보국(DIA) 합작인데프스맥(DEFSMAC)은 매일 북한 상공을 지나 다니는 첩보위성으로 사진을 찍어 북한 전역의 움직임을 체크하고 북한 공기까지 채집하여 분석한다.
일본도 2개의 위성이 북한 본토 및 주변 해변을 감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통신 감청을 위한 백두금강이 활동하고 있다.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은 이라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 문제를 국제 사회의 이슈로 등장시킨 것인데. 부시 대통령과 케리 후보가 대국 정책 T·V 토론에서 논쟁안으로 나타날 만큼 북한 문제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일본은 북한을 핑계로 매년 군사비로 크게 늘리고 있을 만큼 국제 정세는 북한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바로 알아 대응해야 한다.
북한 문제에 관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우리 국민과  정부는 국가에 대한 애정도를 서로 의심하며 자신들만이 나라를 걱정하는 충성된 자들이라고 자기 방어의 본능에서 나오는 횡포를 부리는 것 같다.
냉전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동북아시아의 역학적인 관계로 한반도가 미국에게 중요한 전략지일 수 있었지만 냉전이 해체되고 또한 9·11테러 이후 미국의 세계 전략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대착오적인 반공법이 오랫동안 우리를 묶어왔다.
남북한 관계는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
과거의 대립과 경쟁에서 최근엔 화해와 포용으로 정책의 기조가 바뀌고 있다. ‘민족공조’라는 개념이 정부의 외교, 안보정책에 반영되고 있지만 국제 사회에서 실현 가능한가를 먼저 따져보고 국민에게 의혹을 받는 일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 사회도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환상에 사로 잡혀 있게 하던 눈을 가진 어둠이 많이 사라졌기에 북한이 변해가는 모습도 하나둘 챙겨야 한다.
휴전선에 설치했던 비방 방송 스피커를 우리는 철거 했는데 왜 북한은 그냥 두는가? 정부가 분명한 모습을 보여 주어야 국민들이 돌이켜 화합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악법인 국보법 폐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정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