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를 향한 역사의 흐름을 역행할 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을 최고가치로 여기는 민주사회시민들이 민주화가 뜻하는 것이 실제 무엇이며 사적, 공적생활에서 정확히 어떤 모습인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본다면 의회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체제가 가지는 장단점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도 냉정한 해석이 있어야한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차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민주주의의 두 기둥인 자유와 평등사이의 균형적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일 뿐 서로 상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작금 우리의 민주화란 시장경제를 바탕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는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민주화운동에 편승되어 마치 우리사회가 사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평등으로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자유가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약육강식의 시장경제의 정글 같은 적나라한 투쟁이 벌어지는 독식적 자본주의가 싫어서 빈부의 격차를 평등을 이상화한 국민들의 선택이 노무현 정권이라고 본다. 대중의 요구가 평등을 요구했기에 실행하여야 하지만 여기에 나타나는 반작용의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은 대중을 의식한 삶 자체의 침체와 극심한 독재가 아니면 방관에 가까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어려움은 여러 사람들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일이다. 합의의 도출이 실패할 경우 정치는 폭력 판이 되고 이웃과 이웃은 냉전으로 서로를 질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다. 현정부의 의식은 개혁과 과거사 정리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듯하다. 여기에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들 사이에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아니라 대중 매체를 동원한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의 싸움처럼 살기를 뛴다.
대중매체가 동원되기에 따라 전통적 독재보다도 더 무서운 대중독재나 무책임한 몇몇 개인들에 의해 대중매체는 조작될 수 있는 수단으로 전락됨으로 민주화는 역행된다.
과거사와 현존 제도가 개혁을 위한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치우는 게 당연한 과제일 것이며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 같은 것은 미루면 미룰수록 부담과 상처가 커질 수 있기에 과감히 정리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혁 만능주의에 빠져서 모든 것을 서둘러 뜯어 고치려고 하다가 오히려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우려 된다. 과감한 개혁 필요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원칙을 가진 과감함이 있어야지 졸속적 과감함이 되어서 는 안 된다. 개혁의 시도가 흔히 겉돌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원칙을 철저히 따지고 제시하는 개혁 방안의 실효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의 부재가 아닐까?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시안 같은 것이 어느 틈엔가 개혁안으로 발표되고 곧 정책화하고 마는 것이 개혁 만능주의적 의식구조라고 본다. 개혁조치들이 야기시키는 혼란이나 부작용 행정적 부담들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것인가. 사전 전검 단계가 생략된 체 목표의 천명이 곧 결과에 대한 보장인 듯 착각케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가. 역사는 시효가 없기에 역사의 단죄를 피할 수 없지만 역사가 정치화되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그럴듯한 명분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과거사 청산은 정치권과 정부가 기성사학의 흐름을 파악하여 실증사학. 민주사학. 경제사학. 진보사학자들의 연구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 보관자료와 연구환경을 지원하고 여기에 역사학계의 학문적 비 편파성과 사료에 의한 결론을 깨끗한 전문가들의 합의에 의한 결론으로 정치가 역사를 해결하지 않게 하여 사실이 역사를 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해야 역사의 정치화를 막고 역사의 교훈이 참된 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런데 개혁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권력을 장악하는 단지 수단이 되어 버린다면 우리는 잘못된 민주화라는 함정에 빠져 한풀이식 과거사정리 파당적 역사해석을 함으로 1905년 부과 같은 부끄러운 역사를 다시 써야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