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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사학비리 무더기 적발… 22개학교 48명 고발
기사입력: 2006/06/24 [10:15]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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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근 기자

 

등록금 빼돌려 설립자나 이사장 개인 빚 갚기, 합격 대가로 금품 수수, 공사 발주하며 건설업자에게 뇌물 받기 등 도를 넘은 사학의 비리가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22일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전국 124개(대학 24개, 중·고교 100개) 사립학교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비리를 적발하고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형법 상 범죄 혐의가 있는 22개 학교의 관련자 4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비리 사학이 교비 횡령과 손실, 세금 포탈 등으로 끼친 손해액만 무려 953억 원에 달했고, 고발 대상자 중에는 설립자·이사장이 11명, 총·학장이 6명, 교장이 6명 포함됐다.
 
학교별로는 대학이 7곳, 중·고교가 15곳.

이번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거의 없는 학교는 30여 곳에 불과했고, 100곳에 달하는 사학에서 형법 상 범죄외에도 약속한 재산 출연을 하지 않는 등 교비, 재산, 학사 관리에서 모두 250여 건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비리 유형으로는 등록금이 주된 재원인 교비를 빼돌려 설립자·이사장 등의 개인채무 변제, 재산 증식에 사용, 이사장 본인이나 특수관계인 토지를 법인 명의로 고가 매입 수의계약 대가로 리베이트 수수, 신입생 선발대가 금품 수수 및 이사장 특수관계인 변칙 채용 등이었다.

비리가 적발된 학교 중에는 수도권 지역 대학과 종교 사학, 외국어고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오는 8~9월께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감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며, 이번에 검찰에 고발된 건 외에도 추후 검토 후 지자체 등 관련기관을 통해 고발되는 사례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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