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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한국의 미래 어디로 가고 있나?
기사입력: 2005/11/12 [09:21]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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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본지 논설위원

미국이 세계전략을 다시 짜고, 중국은 부상하고, 일본이 급변하고, 러시아의 야심 찬 경제도약, 북한은 벼랑끝 생존전략을 구사하는 현 상황에서 한국은 어떠한 승부수를 펼쳐야 하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에서 강한 호소력을 갖는다.
 
‘우리민족끼리’라는 생생한 문구는 상당한 감성을 움직이지만, 그것으로 근대국가를 건설하기에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국회국방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대북 포용정책이 현 정권의 활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국내용 처방책이라며, 상대적으로 북한체제가 상당 기간 안정될 경우, 남한은 남남갈등과 정체성 혼란으로 북한보다 먼저 이념 갈등과 사상 혼란, 국가기강 문란 등으로 인한 정국의 급변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1863년 조선은 큰 위기에 놓여 있었다.
 
밖으로는 세계 중심으로 자처하던 중국이 서양의 영국?프랑스에 의해 수도 북경이 함락되었다. 섬나라 일본은 서양세력에 굴복한 개항이 이루어짐으로써 왕은 높이고 오랑캐는 물리치는 존왕 양이운동(尊王 壤夷運動)이 계속되었다.
 
조선은 안으로 왕조체제에 위기감을 주는 조선최대의 농민봉기가 일어났다. 세정(?政)의 문란, 혈연에 의한 권력의 사유화와 독점, 횡포와 부패가 극에 달했다.
 
지배세력은 백성들의 신임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이 역사적 대 위기의 순간에 대원군 이하응이 등장하여 혼란했던 정치외교를 새롭게 정리하기 시작한다.
 
부패하고 무능한 중앙관료를 엄벌하고, 양반파당의 온상인 서원을 철폐하고, 능력위주의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정치적 대 혁명가요 조선근대의 괴걸로 평가 받는다.
 
그러나, 파멸적 망국의 길을 예비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다. 왜들 그랬을까!
 
모든 이를 하나로 묶어 줄 통합적이고 진취적인 이념을 제시하지 못한 채, 왕실의 위엄만을 다시 세우는 것에 급급하여 조선의 지배계급인 양반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정체성 논쟁’으로 대원군은 몰락한 것이다.
 
‘한국통사’ 박은식은, 당시 세계정세가 급변할 때에, 국내외를 관활할 수 있는 학식이 부족하여 개인의 지혜를 내치에 치중하니 내부분란이 많았고, ‘우리끼리’가 우선 된 쇄국정책을 편 탓에 스스로 눈이 멀어 나라가 중흥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자업자득의 한스러운 역사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100여년이 지난 오늘의 한국은 아시아에서 모범적인 민주국가, 세계 11위의 경제력과 세계 8위의 군사력, 미국의 핵심가치에 부합한 아시아국가로서 미국의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자원이 되어있다.
 
그런데 세계 최대강국인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바뀌어지는 변화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반미세력이 강화되고 반일?친중세력이 확산되어 미국을 위한 아시아의 기지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한국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동아시아에서 전면적으로 후퇴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미국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미?일 동맹에 대항하는 한?중 연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한반도 분단정책은 계속 될 것이다.
 
21세기 미?일?중?러 경쟁의 불안정한 세계에서 평화의 오아시스 한국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6자 협력을 통한 동방의 스위스를 만드는 중립화 통일론
1. 화합과 평화를 위한 강력한 구심력을 만들어야 한다.
1. 과학기술력 향상과 문화수준이 높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
 
자유무역의 증대, 정보화 등으로 국가간의 교류와 협력이 늘면 서로의존하게 되는데 이런 의존성이 국제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는 핵심 요소라고 한, 프린스턴대 로버트 코헨교수의 국제정치학 상호의존성이론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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