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 예방 학부모 나서
법제강화보다 미리 대처해야

▲울산여성신문사는 어린이 대상 폭력과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찾아가는 좌담회를 14일 북구 송정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했다.      © 고은희 기자

최근 아동 관련 범죄가 잇따라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가중됨에 따라 사회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아동대상 범죄에 강력대응하기 위한 사업 지원 및 전국 254개소(16개 지방청, 238개 경찰서)에 ‘실종아동 전담수사팀’을 신설ㆍ운영지원하고, 아동 및 성폭력 전담 진술 녹화실 장비교체와 ‘아동 성폭력전담센터’ 1개소 추가 설치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당장의 이슈와 관련된 미봉책 마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어린이 인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울산여성신문사는 어린이 대상 폭력과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찾아가는 좌담회를 개최했다.

ㆍ장 소 : 북구 송정동 주민자치센터
ㆍ날 짜 : 2008년 4월 14일
ㆍ참석자 : 한은자, 성현실, 이미영, 강은주, 이해민, 김순옥 원복희

◈내 아이 내가 지키기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혜진·우예슬 어린이 유괴살해사건. 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주에는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사건이 발생해 온 나라를 분노에 떨게 했다.

▲ 송정동 주민센터 간사인 원복희씨.     © 고은희 기자

▲원복희 :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어린이 유괴살해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사건이 발생해 온 나라를 분노에 떨게 했잖습니까. 자녀들을 바깥에 내보내는 일이 두려워 며칠 동안 하굣길에 교문 앞에서 기다리다 데려오곤 했습니다.

▲ 한은자씨.     © 고은희 기자

▲한은자 : 이 사건의 피의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수차례 상습적으로 강간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산 뒤 2년 전 출소한 전과자였다는 사실인 걸 알고 까무러치게 놀랐습니다. 아이에게 엘리베이터 탈 때나 혼자 길을 걸을 때에 낯선 사람을 경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현실 : 놀이터와 공원 등 아동대상 범죄발생 예상지역을 등ㆍ하굣길에 순찰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협이 느껴지면 언제라도 순찰을 할 생각입니다.

▲ 이미영씨.     © 고은희 기자

▲이미영 :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으슥한 골목길에 CCTV와 조명시설 등 방범시설을 설치하고 보강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법제 강화…예방이 중요

▲강은주 : 지난 1일 법무부는 아동성폭행 살해범을 무기징역에서 최고 사형에까지 처하는 등의 이른바 혜진 예슬법(가칭) 추진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뜻인데 형량만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 이해민씨.     © 고은희 기자

▲이해민 : 아동성범죄의 경우 출소자의 절반은 다시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지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 처벌의 강화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김순옥 : 초중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성폭력에 대한 피해사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위기상황 대처법을 전문가들이 알려 줌으로써 아동 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신 및 미혼모 발생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위험에 처한 어린이들이 이곳에 들어와 도움을 요청하거나 위협받는 어린이를 목격할 경우 어린이들을 일시 보호해주고 경찰에 대신 신고해 주는 곳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를

▲원복희 : 등ㆍ하굣길과 놀이터 주변 편의점, 약국, 문방구 등 위기에 봉착한 어린이들이 빨리 구조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한은자 : 타지역에서는 ‘아동 안전지킴이 집’이 선정돼 경찰과 녹색 어머니 연합회 회원 등이 모여 스티커를 붙이고 표지판을 세운다고 하는데, 우리지역에는 학모들이 나서서 활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 성현실씨.     © 고은희 기자

▲성현실 : 맞아요. 안전지킴이 집이 선정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홍보활동을 펴야 안심할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도 내 아이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희망합니다.

◈아이에게 올바른 교육을

▲이미영 :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가족이나 친척, 이웃, 학교에서 만나는 가까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침묵의 법칙을 깨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피해자인 어린이나 청소년은 나쁜 짓을 한 가까운 사람이 상처 입을까봐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데, 이런 경우에 자신의 상처를 더 키우는 결과를 낳게 되지요.

▲     © 고은희 기자

▲강은주 : 아이가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갖도록 곁에서 교육을 시켜야 하지요. 또한 규칙적인 운동과 체력단련을 통해 힘과 자신감을 기르게 되고, 성에 대한 가치관, 행동범위의 한계에 대해 분명한 결정선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지요.

▲이해민 : ‘예’와 ‘아니오’가 뒤섞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도록 교육해야겠어요.

▲ 김순옥씨     © 고은희 기자

▲김순옥 :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 쌍스런 욕과 과격한 행동을 자주 하는 사람, 여성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자주하며, 천한 말을 사용하고, 퉁명스럽게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고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