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납치 미수 풍문에 학부모들 불안
예방ㆍ처벌 한때만 반짝 말고 지속해야

▲ 등굣길 초등학생들의 모습.    © 고은희 기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어린이 유괴살해사건과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사건들로 인해 아동 성폭력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아동을 납치ㆍ유인 후 성폭행ㆍ살해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집행유예가 불가능 하도록 법정형을 7년 이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키로 해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개정되는 법에 대해 알아본다.

◈‘혜진ㆍ예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일명 ‘혜진ㆍ예슬법’으로 불리게 된다. 최근 발생한 안양 초등학생 살해사건 같이 13세 미만의 아동을 납치ㆍ유인해 성폭행한 뒤 살해하는 등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확실하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그러나 법 이름이 ‘혜진ㆍ예슬법’이라는데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홍정련 울산광역시 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소장은 “흉악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는데 동의를 하지만 법 이름이 ‘혜진ㆍ예슬법’이라는데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법령에 피해 아동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어른들의 욕심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범활동 강화

경찰은 앞으로 아동ㆍ부녀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나 폭력,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즉각 관할 경찰서 형사가 지구대 경찰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안양 초등생 납치·살해사건과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에서 보듯 사건 발생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아동ㆍ부녀자 대상 각종 범죄가 발생하면 단순 폭력사건이라 할지라도 지구대뿐 아니라 수사 분야 전문 경찰관과 과학수사팀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초동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아동ㆍ부녀자 상대 범죄는 발생과 동시에 수사팀이 모든 사건을 지구대에서 즉시 넘겨받고 중요 사건은 즉각 전담팀을 편성키로 했고,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와 학원 주변, 통학로, 놀이터 등에 대한 방범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정련 소장은 “당연히 방법활동을 강화해야하지만, 반짝 활동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며 “현재 어린이 사건이 발생했다 해서 어린이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장애인, 일반인 등 대상으로 범죄예방에 힘을 써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동 성폭력발생 지난 5년간 증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발생은 지난 5년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왔다. 형사 입건된 사건을 분류해 보면 전국적으로 2004년 721건, 2005년 738건, 2006년 980건, 2007년 1081건이 발생했다. 2004년과 2007년의 발생건수를 비교하면 360건 늘어나 49.7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과반 가까운 수준으로 아동 성폭력 범죄율이 증가했고, 이번에야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게 되면서 경찰청과 교육당국은 여러 대책을 급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폭력 범죄자 재범률 대다수 50% 상회

경찰청 2004년 성범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 1만4089건 가운데 재범을 저지르는 범죄율은 8365건으로 모두 55.7%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동종재범(994건(6.6%))보다는 이종재범률(7371(49.1%))이 높고, 전과가 없는 경우도 6653건으로 44.3%를 보이고 있다.

2007년에는 성폭력 범죄 총 1만5325건 가운데 재범건수는 8296건으로 50.3%의 재범률을 나타내고 있다. 사실상 전체 성폭력 범죄 가운데 절반은 재범이다.

또한 여성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성폭력범죄 신고는 24.4% 증가했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은 80.2%(2002년 600명에서 2007년 1081명)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홍정련 소장은 “일선에서 벌어지는 아동 성폭력 범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 등에 대한 꾸준한 탐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실종아동 전문기관에서 제작한 실종유괴예방 워크북을 전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보내 실종ㆍ유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시교육청 홈페이지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활용토록 했다.
고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