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문제가아니라 성폭력 때문에 아이낳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 아이들을 마음놓고 학교에 보낼 수도 없습니다” “아이손을 계속 잡고 다닐 수도 없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더군요.
 
얼마전 취재차 들른 북구의 한 초등학교교장선생님 말씀,
“예전 학교는 아이들의 놀이터였지요. 놀 곳이 마땅치 않은 때라 학교에서 어두워질 때까지 운동장에서 놀았는데 지금은 학교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그냥 보내기도 안심이 안되고...나영이처럼 학교등교길에도 성폭행당하는 세상이라 아침에도 등교시간을 정해줍니다. 8시 20분부터 교문에 들어서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조두순사건이라 불리는 나영이성폭력 충격이 머리와 가슴에 남아있는데 뉴스에서는 거의 매일 아동 성폭력이 단골메뉴처럼 몇 건씩 보도되니...이거야 원 사람사는 세상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조두순사건 이후 부산여중생성 폭력살해사건에 이어 영등포초등생성폭력사건 등 사회적으로 드러난 사건외에도 크고작은 성범죄가 요즘 세상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동성폭력이 최근 3년간 한 해 평균 1106건, 하루 평균 3건씩 발생하고 있으니 과연 아동성폭력공화국이란 이름을 들을 만도 합니다. 2007년도 1081건, 2008년 1220건, 2009년1017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합니까?

정부는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아동성범죄문제를 시급한 현안으로 다뤄야할 것입니다.

미국에는 성폭력전담수사팀이 있어 성폭력문제만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해 국민들로 하여금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재범률이 높고 세상이 강팍할수록 성도착환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인간은 기계화되어 인간성을 상실해가고 있으니...접근이 쉽고 대항능력이 약한 아동들이 그 희생이 되고있으며 피해아동의 인생은 파괴되고 있고 이런 피폐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차원의 법안들이 늦게나마 마련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됩니다만.

논란이 된 ‘화학적거세’라는 법안은 ‘성충동약물치료’로 수정이 돼 지난 6월2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돼서 내년 7,8월이면 시행에 들어가게 됐지요.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약물투여는재범위험이 있을 경우 검사와 법원이 성충동약물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약물치료는 최장 15년까지 강제실시가능하며 1회당 20만~25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니...쯧쯧!

또한 대법원에서는 양형위원회를 열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경우 기존보다 양형기준을 2~4년 높여 7~10년, 가중처벌을 9~13년, 상해가 발생한 성범죄는 기본 9년~13년으로, 가중영역은 11년~15년까지 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이 됐습니다만.

무엇보다 사회적안전망이 문제된다고 여성계는 주장합니다. 사례별 분석을 보면 아동성폭력은 일시적 충동이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변인물이 대다수이고 장소물색 등 계획적이고 상습적이기 때문에 범죄자의 관리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형벌은 강화하고 사회적으로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나서야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안전망구축에는 어머니들이 나서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있는 조직망과 아이들이 성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교육, 우리사회에서 아동성폭력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널리 알리는 한편 사회에서는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동성폭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민 누구나가 감시자가 돼야 할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아이 많이 낳아라고 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흉포해서야 어떻게 자식낳고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한 젊은 어머니의 한탄이 귀에 맴돕니다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