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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단상
낙태허용...찬성? 반대?
기사입력: 2010/02/22 [16:09]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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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덕순 본지발행인
우리나라 국민성은 참으로 일률적입니다. 다양성이 결여돼 흑백논리가 강하지요.
사안이 이렇다 보니 사회문제가 되어온 통념과 관습, 법이 현세태 상황들에 상충되며 야기되는 문제점들이 참 많이 돌출되고 있지요.

오늘의 단상은 우리 모두의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특히 여성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낙태에 대해 우리사회가 깊이 고찰해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과 해서는 안된다는 반대 두 편의 비율을 보면 낙태에 대해 찬성이 33.6%, 반대가 53.1%로 반대가 더 높게 조사됐습니다. 물론 연령대별로나 남녀비율로나 모두 다르게 나타났지만 결국 전체적인 여론조사비율은  반대가 더 높게 나타났지요.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찬성이 46.5%, 반대가 38.4%, 50대 이상의 응답자는 59.9%로 반대가 압도적이었지요.

이처럼 낙태에 대한 찬반은 인간존중의 종교, 윤리적인 측면과 낳아서 키울 수 없는 사회적인 측면, 출산과 낙태의 주체인 여성의 몸 자율권 억압 등의 문제가 상충되고 있습니다.

‘프로라이프의사회’의 주장은 ‘생명존중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낙태는 근절돼야 한다. 정부와 사법당국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언론에서 여러 번 다루었던 낙태에 대한 프로를 보고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뱃속의 태아는 세상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생명이었습니다. 낙태기구가 애기집으로 들어가자 형체뿐인 태아가 움츠리며 이리저리 피하는 것을 본 사람이면 낙태반대에 앞장설 것이라 믿습니다. 낙태는 살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낙태를 찬성하는 ‘다함께 여성위원회’를 비롯한 9개 여성관련단체들은 이에 맞서 ‘낙태금지는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조치이며 여성이 아이를 더 이상 원하지 않아서, 아이를 낳아 기를 여건이 되지 못해서, 낙태를 선택할 수 밖에 없을 때 허용돼야한다. 낙태는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말이 맞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의 말이 맞는, 옛말과 같이 제 각각의 주장이 모두 맞습니다.

모든 일에는 사정과 상황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다시 말해 낙태를 해야 하는 사정이 있겠지만 그리해야 할 상황을 다 듣자면 이 세상은 무슨 일이든 용납이 되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낙태를 허용하고 하지않고의 강제의 부분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혹자는 낙태를 금지하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고도 말합니다만 낙태금지가 출산율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낙태를 금지한다고 저출산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요.

낙태문제는 여성들의 의사에 100% 귀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합법적이든, 합법적이 아니든 여성들의 몫인 임신과 출산, 아기키우기 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이 빈발하고 충분한 성교육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성행위 등으로 기인한 불가피한 낙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대책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태금지는 불법적인 낙태를 양산할 뿐이겠지요.

이러한 여러 사회적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낙태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함께 노력해 가야 합니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태금지와 시술병원 고발이라는 조치가 아니라, 법제도가 보완되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양육환경이 조성돼야 하겠지요. 그보다 앞서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하며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사회, 문화적 환경을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이을 낳으면 누가 키워주지? 사회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성들 삶의 주체는 여성이므로 아이를 낳고 안낳고의 문제인 여성들 삶의 권한까지 국가나 사회가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다만 여성으로 하여금 낙태라는 반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문제를 선택하지 않도록 사회가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낙태의 불법성을 강조하고 금지하는 것보다는 낙태를 하지 않고도 여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가는 일이 선결돼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낙태허용을 반대하는 입장이나 찬성하는 입장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은 생명을 귀히 여겨야 한다는 생명존중 사상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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