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5일자 「주간조선」은 “다시는 고통받고 싶지 않아요”라는 제하의 ‘일본의 10년 장기불황 집중연구’에 관한 기사를 특집으로 싣고 있다. 내용인 즉 1990년대부터 불어닥친 일본의 10여 년 간의 장기불황의 원인, 그로 인한 직업의식 및 생활상의 변화, 그리고 일본의 장기불황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문제와 유사한가 등에 관한 것이다.
교육학을 공부의 주된 업으로 하는 필자가 경제학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장기불황에 관하여 남다르게 관심을 가지고, 이를 통하여 교육 문제를 보고자 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연유가 있다. 필자가 수 년 동안 이른바 고교 평준화와 관련된 몇몇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되었고, 2년 전에는 그 연장선상에서 일본의 사례를 직접 보고 관계자를 직접 만나서 듣는 체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지난 10여 년 간의 장기불황을 분석한 여러 자료들이나 앞서 소개한 「주간조선」의 기사에는 이 문제의 심층적인 원인 또는 원인(遠因)을 교육 문제로 본 경우가 없거나 아니면 주마간산(走馬看山) 격으로 다룬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일본의 식자층이 10년 간의 장기불황의 원인을 교육의 문제,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교육경쟁력 약화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일본의 장기불황의 모든 원인이 교육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교육의 경쟁력 약화가 장기불황과 같은 국가적 난제의 장기적 원인 중의 하나였다고 보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이른바 고교 평준화 정책은 국가경쟁력 제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일본 동경의 히비야(日比谷)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이다. 당시 교장 선생님이 전하는 내용은 필자에겐 충격이었다. 
우리가 1974년 도입한 이른바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일본이 1967년부터 도입한 학교군 제도를 모방한 것인데, 우리와는 정반대로 모방의 모태가 된 일본의 고등학교 입시제도인 학교군내 공동선발제도를 철회하고 학교별 전형으로 환원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전환하게 된 데에는 장기불황의 원인이 학생들의 학력저하, 즉 경쟁력 저하와 이를 야기시킨 추첨 배정제도(즉 평준화 정책) 등에서 찾아진다는 것이다.
 
히비야 고등학교는 1878년 설립된 과거 구제(舊制) 제1고등학교로서 과거 우리나라의 경기고등학교에 견줄 수 있는 명문고등학교였다. 이 학교가 이른바 배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학교군 배정제도를 적용 받지 않는 사립학교에 비하여 학력이 저하된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이른바 평준화 정책에서 일본의 사립학교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수한 인재는 사립학교에 몰리고, 사립학교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되어, 공·사립학교 간에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었다. 
장기불황의 여파와 함께 학부모와 일반 국민의 기대는 자녀의 학력(學力) 제고에 쏠릴 수 밖에 없었고, 이 연장에서 공립학교의 입시제도의 개선, 즉 학군을 없애고 국어(일본어),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한 지필고사를 통한 신입생 선발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학교 단위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거의 전형방식으로의 복귀뿐만 아니라 필자가 더욱 충격을 받은 것은 교육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러 조치들이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이 ‘진학지도중점학교’ 지정이었다.
 
‘진학지도중점학교’란 다름 아닌 도쿄대학, 교토대학, 히토쓰바시대학(이 3개 대학은 진학하기 상당히 어려운 국립명문대학으로서 일본에서는 難關校라 함)에 30명 이상 진학시키라고 동경도 교육위원회가 지정한 도립(都立)고등학교를 가리킨다.
 
진학지도중점학교를 지정하게 된 연유는 두 말할 필요 없이 이른바 평준화로 인하여 자율권이 부여된 사립고등학교에 비하여 공립고등학교 학생의 학력이 형편없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일본의 사립학교는 우리와는 달리 교육위원회(교육청)의 관할이 아니라 일반 행정관서의 관할이어서 명실공히 자율성이 부여된 학교이며, ‘자립형’이라는 수식어가 필요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입시지도, 교육과정 운영, 교사의 처우, 재정 등에 있어서 일체의 교육당국의 간섭과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사립학교에 대한 일반행정관서(즉 일본의 都, 道, 府, 縣)의 관할이라는 것도 사실은 법인세 관리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립고등학교는 정규교과를 2년에 마치고 3학년에서 難關校 진학을 위한 진학지도에 열중한다는 것이다. 이에 견주어 공립학교도 무엇인가 진학지도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것이다.
 
더더욱 놀라왔던 것은 히비야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른바 ‘잘 나가는’ 사설학원 선생님들로부터 이른바 진학지도 ‘노우-하우’(know-how)를 배워온다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국어(일본어), 영어, 수학, 이과(과학), 사회 등 이른바 주지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다. 그야말로 진학지도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경주하는 셈이다.
 
여기에다가 사립학교는 우리와는 판이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유롭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부모로부터 왜 토요일과 일요일에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지 않느냐는 항의를 받기도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최근 교육개혁 동향은 한 마디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이른바 평준화의 폐지, 교육경쟁력 확보, 학생들의 지적 능력제고 노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과거 공립학교가 지녔던 전통과 개성의 복귀, 가고 싶지 않은 학교에 가야 하는 폐단을 없애고 학생의 선택권과 학교의 자율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개혁 방향에 대하여 반대하는 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 공산당, 일교조(우리나라 전교조와 노선이 유사한 교원노조이지만 그 영향력은 약함), 그리고 사회당 일부가 이른바 평준화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디서나 이른바 평준화 정책은 좌파 노선에 의하여 꾸준히 지지되는 셈이다.
 
이른바 평준화 정책에 상응하는 학교추첨제를 일본이 1967년 도입하게 된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른바 평준화 지지론과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과다 입시경쟁 해소, 명문고등학교를 없애고, 학교간의 서열화 방지 등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1981년에 공립학교의 전통과 개성의 회복,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 학교의 선발권 보장, 공립학교 학력 제고 등을 이유로 추첨제를 폐지하였다.
 
이어 1994년부터 일본 문부성은 공립학교의 학교별 단독선발제 도입 및 학교별 선발고사 출제권 부여 등 학교별 재량을 강화하기 시작하였고, 이윽고 2003년에는 모든 공립학교에 적용되는 학교군을 폐지하였다(사립학교는 원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전국적으로 단위학교별 선발로 전환된 셈).
 
이에 반하여 우리는 1980년대 이후부터 이른바 평준화 적용 지역을 작금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현재도 일부 단체는 지역 사정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음에도 장기불황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만회하기 위하여 학력신장과 함께 진학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렇다고 일본이 일부 단체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인성교육의 존중이라든지, 개인의 적성에 따른 진학 지도에 소홀한 것도 아니다. 일단 서열화라는 것을 악덕으로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서열이 있어야 개인간에, 그리고 학교간에 경쟁을 할 것 아닌가? 일본의 경우, 공-사립 고등학교 간의 경쟁이 그렇고, 진학지도중점학교 지정이 그러하다. 인성교육 강조한다고, 또 공교육 정상화한다고 교육 경쟁력 제고와 학생의 학력 향상을 뒷걸음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의 결정인 것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는 서열화를 마치 사회의 암적 요소처럼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건 기업이건 아니면 국가건 간에 서열이 없다면 어떻게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서열은 경쟁을 위한 전제이다. 서열화가 경쟁을 위한 필요악이라고 해도 좋다. 다만 서열화가 싫다고 하여 경쟁 자체를 회피한다면 우리의 장래는 어떠할까? 만약 경쟁 없이 국가의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이른바 구호에 그치는 ‘공동체’나 외친다면, 우리는 일본의 장기불황과 비슷한 아니면 더 큰 국가적 재앙에 부딪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점에서 경쟁은 악덕이 아니다.
 
일부 식자층이 오도한 결과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경쟁'의 반대 개념을 ‘공동체’라고 인식한다. 그러나 ‘경쟁’의 반대는 경쟁이 없는 상태인 ‘독점’이다. 우리의 이른바 평준화의 모태가 되었던 일본의 추첨제 방식을 일본이 철회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평준화 정책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당국이 관할하고 관장하는 이른바 국가가 독점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이른바 평준화 정책 아래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자. 학생선발에서 교육과정, 교육시설의 투자 및 관리, 교사의 동일한 처우 등을 위하여 모든 것을 국가가 관장하고 독점 상태이다.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
 
포퓰리즘은 일반인에게 쉽게 호응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논리에 의존한다. 그러나 그 논리라는 것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논거가 매우 위약하다는 것이 쉽게 드러난다. 포퓰리즘, 즉 일반인에게 호응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논거 중의 하나가 ‘지나친 경쟁은 인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우선 ‘인성교육’을 놓고 보자. 인성교육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 장면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지식과 기술, 기능뿐이다. 인성교육은 이들을 성공적으로 가르치고 난 후에 학습자의 마음에 심각한 변화가 온 상태를 가리킨다. 예컨대 정직을 가르치기 위하여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정직’이라는 인성은 수업 시간에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이 직면하는 도덕 수업시간에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직에 관한 예화, 정직의 사회적 효용성, 정직의 윤리학적 측면 등을 설명하는 것과 같이 지적인 활동밖에 없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다음 학생의 마음 속에 정직이라는 모종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덕목이 자리 잡게 된 순간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인성교육을 위해서 우리는 그야말로 죽기살기로 지식교육에 더욱 전념해야 한다.
 
공교육에 관한 어설픈 믿음은 우리에게 교육에서의 경쟁을 악덕으로 보게 하는 논거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교육의 결과는 학생 개개인의 삶을 이롭게 하는 것이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데에 있지 않다. 즉 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하고, 각 개인의 이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사회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공교육에 대한 믿음은 그릇된 것이다. 이른바 명문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가 과연 공교육 정신에 위배된 것인가?
 
공교육의 명분에서 명문대학에 진학하려는 것과 이들 대학이 학생 선발을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이 과연 공교육의 이념을 훼손하는 기득권 세력의 발호인가?
 
인성교육과 공교육에 대한 그릇된 믿음은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평준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교육에서의 경쟁을 심하게 왜곡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의 하나가 대학입학 수능 시험을 등급제로 바꾸어 놓은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등급제 아래서 1등급에 속하는 학생들의 학력에 대한 변별력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몇몇 대학을 선두로 하여 각 대학 실정에 맞는 논술고사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일부 단체들은 ‘줄세우기’, ‘기득권 세력의 발호’, ‘공교육 붕괴’, ‘인성교육 파괴’ 등과 같이 포퓰리즘에 영합하는 주장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에서 경쟁력이 지니는 가치를 왜곡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전형방식이 ‘본고사의 부활’이라고 비판한다.
 
‘본고사’는 우리나라가 1969년 각 대학별로 치러진 전형방식에 병행하여 국가가 전국적으로 대학입학시험 응시생을 대상으로 치른 시험인 ‘예비고사’에 대비시켜 부른 이름에 불과하다.
 
이후 ‘본고사’와 ‘예비고사’가 각 대학별로 적정 비율로 적용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다가 제5공화국이 들어서는 해인 1981년도부터 본고사가 없어지고 예비고사는 학력고사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존속되어 왔다.
 
즉 제5공화국 체제 수립 이래 일관되게 대학입학전형은 국가가 주관하는 국가 독점체제에서 이루어져왔으며 대학 나름의 자율적 선발 방식은 전무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른바 평준화라는, 학교 차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학력의 객관성을 그나마 담보해 주는 국가가 주관하는 수능시험이 등급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래서 변별력을 담보해 주면서 대학은 나름대로의 학생 선발에 관한 고육지책을 내놓게 된 것이 논술고사이다.
 
대학의 선발에 있어서 자율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본고사의 부활’은 수긍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본고사’에 대비되는 ‘예비고사’가 실종된 상황에서 논술고사는 본고사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대학입학전형 방식의 본령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른바 평준화 제도의 경쟁력 없는 체제 아래서 논술고사를 통하여 대학은 경쟁력 갖춘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서울대학교가 나름대로의 입학전형안을 내놓고 고심하는 내력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운찬 총장이 이른바 고등학교 평준화도 재고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다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숙고해야 한다.
 
정운찬 총장의 발언이 요즈음 시체말로 하여 서울대학교를 혐오하고 배제하는 특정한 집단이나 부류의 사람들에게 ‘맞짱 뜨자’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또한 기득권의 발호나 기득권 세력을 보호하고 줄 세우기를 하자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최고 지성을 대표하는 사람의 말을 포퓰리즘에 빗대어 비아냥거려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최고 지성을 대표하는 이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숙고한 결과 이러한 결정을 일반 국민들 앞에 내놓게 되었는가를 진지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무한 경쟁 시대의 인재 육성에 관한 고민을 우리는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웃 일본이 직전에 겪은 고통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 서울대학교와 몇몇 사립대학교들의 입학전형안을 수긍하는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흔히 우리는 ‘교육 백년대계’라고 하면서 교육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려고 하기보다 당장의 현안에 급급하는 형편이다.
 
예컨대, 이른바 평준화의 틀을 깨면 공교육이 망가지고, 인성교육이 실패하고,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고, 등등. 그러나 현재 소위 평준화 체제 아래서 공교육이 잘 이루어졌고, 인성교육이 성공하였으며, 사교육이 수그러들었는가?
 
현재 소위 평준화 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정반대가 아닌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장기적인 혜안이다. 포퓰리즘은 가시적인 것이지만, 교육이 맺어내는 장기적인 효과는 당장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전문적인 혜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일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시는 고통받고 싶지 않다’는 그 기나긴 고통의 늪에 이제 우리는 정녕 빠져들고자 하는가? 그들이 장기불황을 겪기 시작할 즈음 그들의 당시 국민소득은 2만5천불을 상회하고 있었지만, 현재 우리의 처지는 어떠한가?
 
우리가 일본의 장기불황과 같은 국가적 재앙을 피하고자 한다면, 경제적인 제반 조치를 취함은 물론 일본 교육의 실패한 정책을 경험 삼아 교육력 향상을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 (교육저널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