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입시제도와 사교육열풍으로 학교교육과 학원교육의 비중이 바뀌고 있는 현실에서 그에 따른 책임소재도 균형을 맞춰야 할 때이다. 우리의 귀한 아이들이 학원 2~3곳은 기본적으로 다니고 있어 학원관리와 함께 교통안전을 위한 차량실명제는 학원에 소속된 운전자의 자질과 차량관리지만 실제 목적인 ‘어린이교통안전’은 교육청 시행시기연장으로 뒷전으로 밀려 방치되고 있다.

울산시내 학원들이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상당수가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허 령 의원의 어린이 통학버스 724대의 운영 실태와 운전자 현황을 분석에 따르면 10년 이상은 392대(54.1%), 15년 지난 노후차량도 24대나 됐다. 특히 운행한 지 10년이 넘은 통학버스는 15년 이상 된 24대까지 합치면 416대, 57.45%에 달했다.

“지입·임대 운전자는 형편이 어려운 학원에서 청소나 잡무 등 잔심부름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적은 수입을 보충하려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길·흉사 또는 원거리 관광에 동원되는 사례가 자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운행차량은 경찰관서와 지자체에, 학원 운영은 교육청에 권한이 있다”며 “일원화된 학원 관리 방안과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의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위한 관리통일화 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전했다.

이에 교통문화시민연대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종합적인 안전대책마련위한 시민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자짓하면 놓치기 쉬운 차량과 운전자의 관리문제를 제시하였다.

차량관리감독 이원화로 표류 중
차량의 소유권 및 명의는 관리와 책임소속에 대한 문제로서 학부모나 어린이가 피해대상이 되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학원운영에 있어서 일반학원관리는 구청인 반면 병설어린이집은 교육청관할 인데도 불구하고 운전자지입차량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원장 명의에서 기사는 청소나 잡일까지 맡겨 운전전문 인력으로서의 예우는 꿈도 못 꿀 형편이다. 명의를 학원으로 하고 실소유자는 운전자인 학원지입차량의 경우 차량수리나 사고처리 등 비용발생은 운전자에게 전가되고 사고가 나면 영세한 운전자책임으로 사고대책마련이 없어 그 피해는 어린이와 학부모 몫이라는 점이다.

노후차량 수명연장과 변형
일반영업차량은 기한이 정해진 반면 학원차량은 자가용승용차에 해당해서 연장가능 10년 넘은 차량이 반수이상에 해당하는 416대가 운행되고, 안전벨트 역시 1인용을 2인이 무리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새 차인 경우에도 20인승차량에 보조의자를 장착시켜 25인승으로 운행하고 있다. 이는 통로를 가로막아 사고 시 빠져나올 수도 없게 되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차량운행실태
지입차량운전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이 어린이교통안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이다. 노란 칠한 어린이통학차량에 자석식간판으로 바꿔치기로 학원2~3곳을 전전, 학생들이 등교하는 아침 일찍부터 학원이 마치는 밤12시까지 운행하거나 밤에는 대리운전, 주말행사에 경조사 운행 등, 변형 사용됨으로 운전자와 차량의 휴식이나 관리 사간이 없어 안전운행을 위한 차량관리가 절실하다.

이에 학원 등록시 차량등록까지 겸하도록 규정, 철저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통합전담반구성 업무일원화로 효율적 관리요청
울산 50만자동차등록시대, 지난9월 자동차등록업무일원화로 6명의 인력감축효과와 민원인의 2~3일간 소요 등록시간을 한번방문으로 감축하는 등 업무효율성에 대한 성과를 이끌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지자체‧경찰서‧교육청 등 이원화된 업무를 단일창구를 마련 관리효율성을 높여야한다. 관리체제를 학원 등 차량관리주소지 안내표시와 지도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차량실명제의 운전자의 이력조사, 신원조회 및 전과기록 등 자질확인, 기사 연락망, 차량연식표시, 차량검사 및 보증서 차량수리점검 등 기재배치하고 업무관련담당관배치 전담반을 구성 관리체제화, 일원화로 업무효율성이 필요하다. 

전담반의 일손부족 봉사단 사회참여기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는데 어려움이 많은 시기이다. 차량724대 넓은 지역분포와 업무량 많고 1일24시간근무체제로 통학차특성상 밤늦은 시간에서 새벽 이른 시간까지 관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관리체계는 빈틈이 생기게 된다. 이에 시민사회참여유도 계기로 ‘교통환경봉사대’의 어린이지킴이와 교통환경 감시단의 역할 등이 사회안전망구축에 큰 성과를 유도하게 될 것이다.

일부노후차량이 폐차를 안 하고 수명을 연장 운행하는 차량의 운행정지 및 면허취소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고, 운행 중 일어나는 교통방해 법규위반을 제보하는 감시단을 신고포상제로 운영하자면 교통전반의 전문적지식이 필요하다 이에 교통분야 종사자로 긴 세월 활동해온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봉사단이 전담반의 일손을 도울 수 있다.

이는 울산교육청 김복만 교육감은 2013교통연대와 재능기부협약을 통해 어린이는 나라와 가정의 희망이라며 행복울산교육을 위해 어린이교통안전이 울산시가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를 실천할 때라고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