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덕순 본지 발행인     ©UWNEWS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퍼부었다고 비난을 받고 있는 인구정책 예산이 지난 해 62조 7천억.

그러나 이 예산은 국공립어린이집 신설, 증설비용, 주거대출 등 자본투자성 사업비를 뺀, 실제 저출산 관련 예산, 실제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은 OECD국가들의 기준을 적용할 때 예산은 하위수준이라는 보고를 접했습니다.   

답이 없는, 아니 묘책이 없는 고민이 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이지만 무엇이 문제이며 그 대안은 무엇인지 실질적 고민을 해봐야 할 때입니다. 

불과 30년 전, 1990년 산아제한 정책이 폐지되기 전까지만 해도 인구협회와 관에서는 캠페인을 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임신, 출산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던 시절, 아이를 탁아소라는 곳에 맡기거나 육아를 부모세대가 대신 할 때 듣는 소리는 “여자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흔히 듣던 비난이, 현대는 맞벌이를 해야 하고 여성도 자기발전, 자아성취를 위해서는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아니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이제 한 가정에서 1명을 출산하지 않는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진국들의 경제협력기구라는 OECD 국가 중 최저출산율 0.82명을 마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구절벽이란 단어가 나오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소리가 나옵니다만 산아제한 정책에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급선회하는 데는 불과 2, 30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입 하나 덜기위해 조혼시키고 아이를 버리던 시절에서, 가장 단기간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세계가 놀라는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임신, 출산 장려정책, 낳고 기르는 환경을 개선하는 일, 가사분담, 일, 돌봄의 균형을 잡아주는 사회적 역할과 함께 가족들이 가사와 육아를 함께하는 돌봄문화로 가야합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여러 정책이나 제도 등은 안정화로 가고 있지만, 기르는 돌봄은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는 저출산극복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즉, 가족 간접지원이 아니라 ‘가족 직접지원’을 하라고 제안합니다. 

돌봄 걱정이 사라져야 아이를 낳는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저출산 극복 가족지출 예산을 확대해 통큰 ‘직접 지원’을 하라고 제안합니다. 

환언하면 저출산극복을 위한 공공분야,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투자가 아니라 키우고 돌보는 일을 가족들이 할 수 있도록 더 큰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돌봄걱정을 덜어줄 직접지원이 된다면 저출산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일천한 소견을 피력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