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성폭력 문제도 툭하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울산의 모 학교장의 성추행 사건과 최근 타지역 청각장애 여학생들이 학교관계자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온 사건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일선학교에서는 성폭력예방교육이 철저히 이루지 못하고 있는 눈치다. 학교성폭력에 대해 알아보고 예방과 대책마련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성교육 개선책 시급
울산교육계에 성폭력ㆍ성추행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일선학교의 성교육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004년 12월 밀양성폭력사건을 비롯해 2005년 6월 교사에 의한 학부모 성추행사건, 최근 학교장에 의한 여학생 성추행 사건 등 울산교육계에서만 3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각급 학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중등과정의 성교육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연간 10시간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교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이에 대책위 관계자들은 “허술한 성교육은 또 다른 성폭력, 성추행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교사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학교가 수두룩하고 유인물 배부, 교내방송 등으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허다해 보다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울산교육계의 3건의 성폭력 사건

▲밀양성폭력사건
밀양지역 고교생들의 여중생 집단성폭행사건이 지난 2004년 12월에 발생. 국내는 물론 미국과 일본, 호주 러시아 등 해외에서까지 주요 뉴스로 다뤄질 만큼 세기의 사건.

이후 사건은 경찰의 비인권적인 수사로 더 큰 파장을 몰고 왔으며,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네티즌들까지 성폭력특별법 개정에 동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밀양사건은 아픔과, 해결되지 않는 과제를 남겼다. 그 첫째가 더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였다. 그리고 대부분 풀려난 가해자들, 비상대책위와 네티즌 모임이 주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제도보완과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재인식됐다.

▲교사가 학부모 성추행한 사건

중구 모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10여명과 식사를 한 후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술이 취해 학부모 중 1명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사건은 아직도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특히 이 교사는 학부모에게 전화해 식사제공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혀져 교권의 위상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교사에 대한 징계와 재징계가 이뤄지다가 끝내 해당 교사가 해임됐다.

▲학교장의 여학생 성추행 사건

지난 1월 울산의 모 초등학교 교장이 여학생을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울산학교성폭력추방대책위원회는 해당 학교뿐 아니라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조사를 벌이고 민관이 함께 성폭력 추방 전담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학교현장에는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교육이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현실감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수학교 간부와 교사 상습 성폭행 사건

타지역의 특수학교의 간부와 교사가 상습적으로 청각장애 여학생4~5명을 1여 년 전부터 성폭행을 해 온 사건이 발생, 전국적인 이슈로 등장했다.

울산 북구의 장 모 학부모는 “가장 모범을 보여야할 학교에서 조차 끊임없이 성폭력과 성추행이 발생되는데, 보다 철저하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 내 철저한 성폭력 대책 세워라

일선 학교에서는 폭력 및 성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 나름대로 대안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미흡하기만 하다.
 
무엇보다 성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할 학교지만, 오히려 직장 보다 훨씬 미약한 수준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학교 상담으로 인해 학교 출입이 잦다보니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의 성교육이나 성폭력 대책이 미흡하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특히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성교육 활성화 방안

대책위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보고 되지 않고 학교 성폭력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것은 반드시 대책 마련에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폭력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방안이다.

· 성교육의 정규교과목화 및 전담교사 지정해야 할 것이다.
· 체계적인 교육자료 개발해야 한다.
· 교사대상 성교육 연수의 확대와 의무화해야 한다.
· 학교장 연수 및 간담회를 실시해야 한다.
· 성교육에 관한 실질적인 평가 틀을 마련해야 한다.

울산교육계는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학교성폭력의 심각성을 깨달아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