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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울산여성신문 기사입력  2008/09/24 [15:42]
 『2007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성매매 실태와 향후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제48차 여성정책포럼을 9월 19일 개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번 포럼에서는 여성부(장관 변도윤)의 용역연구『2007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국사회의 성매매실태와 변화 추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했다.
 
  2003년 6월 정부는 성매매가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음을 인식하고, 성매매관련 정책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12개 관련부처와 관련 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성매매방지기획단』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하여  성매매방지종합대책'(2004.3.31)을 수립하였다. 이후 2004년 9월『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양법을 언급시 성매매방지법이라 한다.)이 시행되었다. 또한 이러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04년 11월 비상설 회의체로서『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을 설치하여 여러 부처에 걸친 대책이나 중앙과 지방의 연계가 필요한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의 평가는 크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양분된다.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평가는 성매매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성매매 관련 산업 혹은 집결지의 수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 피해여성의 탈성매매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그 유형이 날로 다양화되어 실질적으로는 줄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전국의 성매매관련 사업체 수와 성매매여성 수, 그리고 성구매자 수의 변화, 그리고 이것이 국가경제규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생산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러한 맥락에서『2007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연구의 이해를 돕고자 본 보고서는 전체 연구보고서의 요약본 성격을 가지며 다음과 같이 4장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첫째, 2007년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연구의 개요를 소개하고, 둘째, 전국의 성산업 규모를 2007년 현재를 기점으로 성매매업소 실태, 성구매자 수 및 경제규모 파악, 성매매여성의 실태를 파악하고 셋째, 성매매에 관한 형사법적 대응현황 및 문제점 파악하며 넷째, 성매매업소의 매입매출이 전국 경제규모에 미치는 영향, 해외성매매 경로 및 실태 파악, 성매매방지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 전국현황 조사
  -조사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상담소를 통한 집결지 업소 조사, 행정자료를 통한 집결지 현황(업소 수, 여성 수) 조사(한국갤럽조사연구소) 면접원을 통한 집결지주변 타 업종 사업체를 통한 탐문 조사 병행
  -조사대상: 2002년 실태조사 등의 선행연구, 행정자료, 경찰청 자료, 2006년 조사자료 등을 통해 선정된 39개 집결지
  -조사단위: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있는 업소들이 군집된 일련의 연속적 구역 또는 지역
  -조사기간: 본 조사는 2007년 9월에서 10월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이후 보완(탐문)조사 지속적으로 실시
  -조사내용: 업소 수 및 성매매여성 규모, 성적 서비스 비용, 성구매자 수 등
  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성매매 경제규모


   추정 결과에 의하면, 성매매 업소수는 46,000여 개로 나타났음.
  - 전업형 업소수는 1,443개, 겸업형 성매매 업소수는 44,804개, 그리고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업소수는 추정하지 않음.
  - 성매매여성 수는 전업형 3,644명, 겸업형 약 148,000명,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가 약 120,000명으로 전체적으로 약 270,000명으로 추정되었음.
  - 연간 성구매자 수는 전업형 251만여 명, 겸업형 5,000만여 명,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4,100만여 명으로 전체적으로 약 9,395만 명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성매매 산업의 연간 거래액 규모를 추정하면 전업형이 2,000억여 원, 겸업형이 약 7조 7,000억 원,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가 6조 2,000억여 원 수준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성매매로 인한 연간 거래액은 14조여 원 정도로 추정되었음.
  - 이것은 2006년도 국내총생산(GDP) 847조 9,000억 원의 약 1.7%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성매매 규모실태의 변화(2002년도와 비교)
 
    성매매 경제규모의 변화


  ※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추정 : 단속실적 반영 비율 2002년도 24%, 2007년도 44%
  - 전업형, 겸업형, 그리고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를 모두 포함한 전체 성매매 경제규모는 2002년도 24조여 원에서 2007년도 14조여 원으로 10조여 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성매매 업소수의 변화 - 종합〉


                <겸업형 성매매 업소수 변화>


    - 겸업형 8개 업종의 성매매 알선 사업체는 44,804개로 2002년에 비해 13,134개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이 업종들의 성매매 알선 비율은 평균 21.4% 정도로 나타나 2002년에 비해 약 5% p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8개 업종 중 마사지업의 성매매 알선비율이 62.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무도유흥주점업과 일반유흥주점업이 각각 56.3%, 56.2%로 높게 나타남. 2002년도에 비해 일반유흥주점업의 알선 비율은 감소한 반면에 마사지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성매매 여성 수의 변화>
 


  전체적으로 2007년도에 성매매여성 규모가 약 270,000명으로 2002년도에 비해 59,000여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업형은 2002년 약 9,100명에서 2007년 3,600여명으로 감소하였음.
    겸업형은 2002년도 241,000여명에서 2007년 147,000여명으로 93,000여명이 감소하였음.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유형은 2002년도 80,000여명에서 2007년도에 약 120,000명으로 약 40,000명 증가하였음.
 
                   〈성구매자 수의 변화〉

   전체적으로는 2007년도에 연간 성구매자 규모가 약 9,400만명으로 2002년도에 비해 7,500만 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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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9/24 [15:42]  최종편집: ⓒ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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