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회/정치
신성한 교황이름 더럽히는 선거 안 돼야
울산시의회와 교황식 선거
기사입력: 2008/06/07 [13:34]   울산여성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장성운 편집이사
 교황 하면 우리는 신성과 절대적인 힘을 생각하게 된다. 천주교에서 로마 교황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동시에 전 세계 신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요즘 울산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 교황식 선거방식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교황식 선거방식의 특징은 민주적 절차가 생략되는데 있다. 후보가 누군지는 물론이고 이들의 출마 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것이 교황식 선거방식이다.

울산시의회의 경우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이 선거방식을 고집하는데 반해 민노당 소속의원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선거방식과 관련 한나라당과 민노당 소속의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모두가 제논에 물대기식이다.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은 교황식 선거방식이야 말로 의원 누구나 자유로이  출마할 수 있고 투표도 특정인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인물 누구에게나 표를 던질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말한다.

반면 민노당 소속의원들은 교황식 선거방식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 같지만 사실상 가장 비민주적인 방법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나아가 교황식 선거방식이 비민주적이라는 것을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이 알면서도 이를 가장 민주적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비양심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한다.

실제로 울산시의회에서 지금까지 행해진 의장단 선거를 보면 민노당 소속의원들의 이런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동안  울산시의회는 여러 번 의장단 선거를 치렀지만 항상 특정당이 독식했다. 제4대 의장단 선거만 해도 의장과 부의장직을 합해 11개나 되는 자리를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차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적 절차가 지켜졌을 리 없다. 의장단 선거에는 항상 정치권이 개입했고 중앙정치권의 입김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런 문제점은 울산시의회만 안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부산시의회와 울산 중구의회에서도 교황식 선거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 때문에 부산시의회와 울산 중구 의회에서는 의장단 선거 때 정견발표와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회의 본질은 다수 의견의 반영이다. 이에 못잖게 중요한 것이 소수의견에 대한 배려와 민주적 절차다. 이렇게 보면 울산시의회도 의장단 선거에서 교황식 방식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소수의견도 반영하고 민주적 절차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울산시의회의 경우 지금까지 교황식 방식으로 의장단을 선출하다 보니 야당의원들은 흔한 상임위원장 자리 한번 차지한 적이 없다. 이러다 보니 의회 운영 자체가 항상 첨예한 대립을 보여 왔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많았다. 울산시의회가 늦은 감이 있지만 민주적 절차에 따라 소수를 배려하는 의장단 선거를 해 줄 것을 당부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임영석 시인의 금주의 '詩'] 눅눅한 습성 / 최명선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인기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