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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김우중 귀국'을 둘러싼 뜨거운 '찬반 논란'
"공과를 제대로 평가해야" vs. "김우중은 대형 금융사기범"
기사입력: 2005/06/14 [09:38]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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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원 기자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이 99년부터 시작된 5년8개월의 해외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14일 새벽 귀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김우중 전 회장의 측근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공항에 도착한 직후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요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 97년부터 대우 계열사 5곳에서 41조원의 분식 회계, 9조2201억원의 불법대출, 그리고 대우 런던법인인 BFC를 통한 25조원의 해외 유출 혐의, 퇴출 저지를 위한 정.관계 금품로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상태다. 또한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법에는 소송가액 2천948억원 규모의 소송 13건, 서울고법에는 189억원 규모의 소송 11건이 계류 중이어서 사법처리 수위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입국하는 즉시 긴급체포해 대검 중수부로 연행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1999년 10월 중국 옌타이 자동차 부품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뒤 잠적했으며 2001년 3월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그해 5월 기소중지됐다.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도 '적색수배자'로 등재돼 있는 상태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과 재계에서는 김 전 회장이 한국경제에 미친 공이 큰 만큼 재평가돼야 한다며 슬그머니 사면의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올초 투명사회협약이 체결되면서 특별사면이 거론되더니 이제는 정.재계가 앞장서서 '김우중 살리기'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등에서는 이와같은 움직임을 강력 규탄하며 김 전 회장의 사법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찬성] '김우중 살리기' "공과를 제대로 평가해야"

김 전 회장의 귀국을 앞두고 '김우중 살리기'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은 "김우중 전 회장도 광복 60주년 특사 때 사면 심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경제연구소장을 지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단순히 김 회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취했던 정책의 잘잘못도 밝혀져야 할 것이고 공과를 제대로 평가하는 기회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베트남에서 김 전 회장을 만난 사실을 밝힌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도 그의 사법적 책임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세계경영을 선도하고 동남아와 동유럽시장 개척을 주도했던 사실은 김 전 회장의 공이다"고 두둔했다.

대우인회(옛 대우 임원들의 모임)과 지난 95년을 전후해 대우에 취업했던 386운동권 출신 모임 '세계경영포럼(대표 김윤)' 등은 "죄가 있다면 마땅히 사법처리 돼야한다는 점에 대해 반대하지 않지만 잘한 점과 못한 점을 가려내 정확한 평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재계 총수들도 오는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 회의를 열어 전경련 회장을 지낸 바 있는 김 전 회장의 구명 문제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김우중은 대형 금융사기범" "재평가는 말도 안돼"

반면 김우중 전 회장의 귀국이 은근 슬쩍 사면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상임중앙위원은 "정치권, 지금은 김우중 사모가를 부를 때가 아니다!"며 "슬그머니 분위기를 타고 적당한 형식적 책임 환경을 만들어 세상에 복귀하려 한다면 결코 이를 순수히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일부에서 사면설이 나오고 있는 것은 김 전 회장의 귀국이 현 정부와 사전 교감을 기본으로 한것 아니냐, 국민의 상식을 우롱하는 것이다"며 "김우중 사면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다"며 특검과 국정조사, 청문회 추진을 주장했다.

대우피해자 대책위원회도(대표 박창근) "들리는 여론이 공을 인정해 사면해야 된다고 하고 저희는 배상 받은 것도 없는데 분한 마음에 누군가 나서서 그런 문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며 "김우중씨의 행위는 대형 금융 사기이자 범법행위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 "최근 김우중 회장의 ‘공’과 ‘과’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전 회장의 사법적 판단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은 재평가를 논할때가 아니다"고 성토했다.

한국노총 정길오 대변인은 "많은 노동자들을 길거리에 내몰았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대우그룹의 경제적인 역할을 생각해서 사면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네티즌 "김우중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한둘이냐" 對 "존경받는 몇 안되는 기업인이다"

네티즌들의 찬반 논란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eesssss'는 "김우중 때문에 기업을 잃고 온가족이 자살한 사람이 한둘이냐, 웃기네.. 세계경영? 대우 때문에 본 무역적자만 해도 엄청나다. 은행빚부터 갚아라.IMF의 주역 대우!!"라고 비난했다.

'jediking111'는 "대우맨들 김우중이 해외에 숨겨 놓은 재산 가지고 돌아오면 조금이라도 얻어 먹을려고 그러는거 아닌가. 솔직히 다죽어가는 영감이 우리나라 경제에 다시 뭘 기여할거라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jediking111'는 "김우중씨는 범죄자인데...왜이리 옹호하는 자들이 많나...범죄를 옹호하는건 자신도 범죄자가 되겠단 말인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반면, 'law100'는 "위정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대우에 뒤집어 씌운 코미디 마녀사냥....40조 분식회계라? 장난하냐? 대우가 20조를 해외로 빼돌렸다?말도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lee8324664'는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몇 안되는 기업인입니다.....잡아 넣을 넘들은 큰소리 빵빵치고...너무해요.."라고 비난했다.
 
폴리뉴스 / www.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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