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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盧정권의 본격 '레임덕', 이미 시작되었다
'양치기 정권'-더 이상 포퓰리즘적 반전 어려워
기사입력: 2005/05/31 [09:38]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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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경 칼럼니스트




노 정권이 집권 중반에 접어들면서 정권의 존립기반을 걱정해야 할 정도의 총체적 민심이반 상황에 직면해 있다. 현
 
 정권은 그동안 엄청난 실정들로 인하여 숱한 정치적 위기를 맞이했었지만, 지난 탄핵정국에서 보듯 고도의 포푤리즘 전략으로 전세를 역전시키며 차기 대선도 필승할 것이라는 자만심을 표출해 왔다.

이와 같은 집권세력의 장담은 자신들로 야기된 국가파탄 상황에도, 조작된 도덕성과 개혁성을 기반으로 포퓰리즘 정치를 구사한다면, 2-30대의 젊은세대 및 개혁 지향적 국민, 그리고 충청.호남권을 석권함으로써 정권을 재창출할 것이라는 자신감의 바탕에서 기인했다고 본다.
 
그러나 범 여권의 이러한 전략이 4.30 보선참패 및 전후의 각종 악재로 인하여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태이다.

한국사회 연구소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열우당은 한나라당 30.7%에 뒤진 23.7%, 대통령의 지지도는 31.3%, 부정 51.2%, 한나라당의 차기 집권 가능성이 52.1%로 나타났으며, 여권의 지지층이던 2-30대도 등을 돌리는 등 범 여권에 대한 총체적 민심이반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오일게이트에 이어 터져 나온 행담도게이트는 정부 부처 중심의 전통적인 행정체계 위에 옥상옥(屋上屋)으로 군림한 위원회의 전횡과 독선이 만들어낸 노정권의 비합리적 아마추어 국정운영 행태의 완결판이자, 도덕성을 외치던 정권의 도덕적 기반의 허구를 알려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규정된다.

현재 인터넷상에서 청와대가 행담도 개발이 호남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자, 호남인 중심 네티즌들의 대 정부 성토가 붓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으며, 친노 네티즌들도 지지철회를 언급하며 배신감을 토로하는 등 범여권에 대한 총체적 민심이반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집권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좌충우돌, 유명무실, 중구난방과 청와대와 정부의 안하무인, 책임전가, 혹세무민, 물타기에 의한 정국호도 등의 정치행태는 범 여권에 대한 총체적 국민불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눈치빠른 열린당의 유시민 의원이 5.25일 종래의 자신감을 뒤로하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고 밝힌 데서 보듯, 반전가능성을 내포했던 기존의 정국과는 달리 현 시국은 노정권 전반에 대한 밑천이 완전히 드러낸 상황인 바, 총체적 국정불능 상태인 레임덕이 본격화 된 것으로 관측된다.

노정권은 집권 초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어용방송 등을 동원 경기소생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요란한 말의 성찬밖에 없는 이 시대 허풍의 대명사 노 대통령은 터키방문 중 경제는 완전히 회복되었다며 대 국민 선동을 통해 국민을 기만했지만, 이후 발표된 경제지표에서 그 허구성이 백일하에 입증된 바 있다.

집권 초부터 시작된 위와 같은 노 정권의 숱한 대중조작과 이미지에 의한 정치는 바닥을 선명히 확연히 드러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그들이 지난 탄핵 때 처럼 특단의 포퓰리즘적 정치행위를 통한 여론의 반전을 꾀하겠지만, 이미 국민의 마음 속에 노 정권은 '양치기 정권'으로 각인되어 버린 듯한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사랑의 반대말은 분노가 아니라 냉소에 바탕한 무관심이다.

국민들은 노 대통령과 열린당 인사가 방송에 나오면 이제 분노를 표출하기 보
다는 조용히 체널을 돌리고 만다. 노 정권은 이제 더 이상 국민들에게 분노의 대상도 되지 못하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유명무실한 정체성을 띠고 있을 뿐이다.

이쯤되면 레임덕이 아닌가? 각 언론들은 노 정권의 레임덕이 닥쳐올 것이라는 미래형을 사용하지 말고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레임덕이 가속화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현 시국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노 정권 임기 중반 즈음에 본격적인 레임덕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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