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정부와 신문의 관계에 대해 “정부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지나칠 정도로 자유롭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참여정부가 출범 이후 언론과 정부의 건강한 관계 형성이라는 목표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특히 종이신문에 대한 불만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전히 신문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권력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8차 세계신문협회 총회 개회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현 한국사회의 언론환경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제설정 기능에 대해 언급하며 신문은 공론의 장에서 가장 잘 짜여진 조직이라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언론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언론인의 윤리적 자세와 절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기업, 시민, 네티즌, 신문과 방송 중 영향력은 ‘신문이 최고’
독자들의 언론통제 제도, 시장 메커니즘은 발전하지 못해

세게신문협회 총회 개회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 권력’ 발언은 대통령이 평소 가지고 있는 언론관이 재확인된 자리로 평가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부분은 ‘민주성과 책임성’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먼저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문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집단에 대해 권력이라고 규정한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조한 것은 정치활동, 정부의 정책수행 등에서 여론형성을 하는 언론이 책임지지 않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언론 자체가 권력화 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신문의 위기를 얘기하지만 여전히 신문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뒤 “정부권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의 지배구조는 투명해졌으며 참여적 거버넌스로 전환되고 있다. 이제 사회공론의 장에서 의제를 독점적으로 주도하는 일은 없으며, 정부-기업-시민-네티즌-신문과 방송이 함께 의제를 이끌어 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사회적 의제설정 주체들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꼽은 것은 언론이었다. 노 대통령은 신문에 대해 “제도적인 집행력이 없다는 점에서는 정부보다 취약하지만, 국가나 공동체의 의제를 주도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 대통령은 “언론 자체가 시장의 독점과 독점적 지배구조를 통해 권력화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고려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독자가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나 시장의 메커니즘은 크게 발전하지 않았다”고 말을 이어갔다.

끊임없는 의혹 부풀리기, 국가간 대결 부추기는 일 되돌아 봐야
참여정부, 언론권력화 문제 극복위한 제도적 기반 형성에 주력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민주적 지배구조 구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다양하고 균형있는 공론을 장을 만들 것’ ‘의제선정의 책임감’ 등을 강조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언론의 사회적 의제설정 기능을 말하며 “신문이 미래를 말할 때 시민들은 희망을 같게 되고 신문이 불신과 증오를 말하면 사회는 대립과 갈등으로 치달을 수 있다” “지금도 한편으로는 평화를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량살상 무기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관해 끊임없이 의혹을 부풀려 불신을 조장하고, 그 결과로 국가간 대결을 부추기는 일은 없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의 위기가 아니라 통합의 위기가 문제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갈등을 조장하는 언론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개회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이 언론권력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집중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타당성 있는 비판이면 적극 수용하되,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은 바로잡도록 요구하고 있고, 행정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오고 있다” “아울러 언론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신문발전기금 설치 등 신문산업 진흥방안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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