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는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평균수명(출생시 기대여명 : 여성 83.8년/남성 76.8년, OECD, 2011)의 증가와 더불어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 국가라는 사실은 이 변화를 더욱 가속화 하고있다.
이 통계리포트는 국제통계를 통한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 고령자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의 주요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  고령자 경제활동
한국 경제활동 참가율 고령층 > 청년층, OECD 국가 중 유일
 
● OECD 주요 국가 청년층(15-2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

 

▲     OECD 주요국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2011

 
한국의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25.5%로 OECD 국가 평균인 47.2%에 비해 21.7%나 낮게 나타나 헝가리, 룩셈부르크 등과 함께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 최하위를 기록했다.

OECD 주요 국가 중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국가는 스페인, 일본, 프랑스, 그리스 등이었고 높은 국가는 독일, 미국, 호주 등이며 아이슬란드는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이 74.1%로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한국의 청년층 남성과 여성 모두 OECD 국가 평균 경제활동 참가율인 51.4%, 42.9%에 비해 모두 낮은 참가율을 나타냈다. 청년층 남성은 20.6%로 OECD 주요 35개국 중 가장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이며 청년층 여성은 남성보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OECD 청년층 여성 평균인 42.9%보다 12.8%p 낮게 나타났다.

한국의 청년층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는 여성이 9.5%p 높게 나타나 남성 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OECD 국가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한국 남성의 경우 국방의 의무 이행으로 인한 한국 사회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 OECD 주요 국가 중 고령층(65세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

한국은 OECD 평균인 12.7%보다 높은 29.5%로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과 4.0%p 높은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등이다. 청년층과 마찬가지로 아이슬란드가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34.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OECD 평균보다 낮은 국가는 호주,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등이며 가장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국가는 스페인과 프랑스(2.0%)이다.

한국의 고령층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0.6%로 OECD 국가의 평균인 18.0%에 비해 22.6%p 높으며 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1.8%로 OECD 국가 평균인 8.7%에 비해 13.1%p 높아 남녀 모두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 남성과 여성의 격차는 18.8%p로 OECD 34개 국가 중 3번째로 격차가 크다. 고령층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큰 국가들로는 칠레(23.3%p), 멕시코(27.7%p) 등이며 격차가 작은 국가는 에스토니아(1.5%p), 프랑스(1.3%p), 스웨덴(1.0%p) 등이다.

●OECD 국가의 청년층과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성별 유형
 

▲ 연도별 청년층 및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성별)

1) OECD 국가의 청년층과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전체)

OECD 국가 평균은 청년층 47.2%, 고령층 12.7%로 청년층이 34.5%p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국가군의 배치를 살펴보면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국가에서는 고령층도 낮은 경향을 보이고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마찬가지로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청년층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 차이가 크지 않지만 다른 OECD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비교하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OECD 평균과 비교해 볼때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매우 낮고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2) OECD 국가의 청년층과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여성)

OECD 국가 여성의 평균은 청년층 43.0%, 고령층 8.7%로 청년층이 41.3%p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국가군의 배치를 살펴보면 OECD 국가 대부분이 여성의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이 10% 미만이며 이들 국가의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국가별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성의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고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3) OECD 국가의 청년층과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남성)

OECD 국가 남성의 평균은 청년층 47.2%, 고령층 12.7%로 청년층이 32.5%p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국가군의 배치를 살펴보면 OECD 국가 대부분이 OECD 남성의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평균인 12.7% 미만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청년층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비례하는 경향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청년층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고 고령층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매우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청년층과 고령층의 연도별 경제활동 참가율 비교

청년층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2000년부터 살펴보면 청년층과 고령층 내의 성별 차이는 존재하지만 그 경향이 다르다. 고령층은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고 여성이 낮은 반면 청년층은 여성이 높고 남성이 낮은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또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꾸준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꾸준히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남성 청년층의 경우 2000년 28.4%였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11년 20.6%로 하락했고
여성은 200년 37.0%에서 2011년 30.1%로 하락했다.

●성별에 따른 7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7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2011년 70세 이상 남성 10명 중 3명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70세 이상 여성 10명중 1~2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70세 이상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2년 31.2%에서 2003년 30.0%로 하락한 후 2007년 33.7%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증감을 반복해 2011년 32.6%를 기록하고 있다.

70세 이상 여성은 남성의 절반 정도의 경제활동참가율로 남성과 비슷한 증감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 70세 이상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17.3%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주요국 중 한국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청년층에 비해 높은 유일한 국가.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고령층에 비해 가장 높은 국가는 호주로 청년층이 고령층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57.3%p 높다. 한국은 비교 국가 중 유일하게 청년층이 고령층에 비해 경제활동참 가율이 4.0%p 낮게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령자 빈곤
 
한국은 높은 대학 진학률, 국방의 의무로 인한 특수성, 일자리 부족등 다양한 이유로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게 나타났다.
청년층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은 청년층이 부모 세대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현상으로 나타나며 노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빈곤상태의 고령자가 늘어나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와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촉발하는 시점에서 한정된 일자리 자원의 배분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출처: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통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