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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박스형
요약형
상해죄
Q)폭행과상해의차이는‘사람의생리적기능을훼손했는가’여부입니다.말이참모호하지요.극단적인예를들면,가령사람을때렸지만작은상처조차나지않았다면폭행,얼굴이...
2018.11.06 11:37
UWNEWS
의무이행소송
Q) A씨는B군(郡)에건축허가를신청했지만,B군(郡)은해당허가를내주면,주변의민원이우려된다는이유로거부했습니다.그러나A는과거이지역에건축을하고거주를하면군...
2018.10.04 15:59
UWNEWS
양심적 병역거부
Q)여러분에게‘양심’은어떤의미인가요.추상적이기도하고,확실하기도한가요.양심이라는것의개념을정확히정의하기는매우어렵지만,헌법재판소는‘어떤일의옳고그름...
2018.09.21 16:44
UWNEWS
낙태죄
Q)최근낙태를처벌하는죄에대한찬반논란이다시가열되고있습니다.임산부의자기결정권이우선인지,태아의생명권이우선인지,두가지의소중한기본권들이충돌하고있는상...
2018.09.06 17:34
UWNEWS
불법원인급여물과 사기죄
Q)우리나라의경제가어려운탓일까요,아니면그냥이기심에가득찬돈이부르는범죄일까요.최근사기죄와관련된사건을다룬기사가급증하고있습니다.사기죄는결국돈에관한...
2018.08.23 16:41
UWNEWS
국민참여 재판
Q)고대그리스의철학자소크라테스는생전에수많은제자를양성했습니다.그는아테네시민들로부터‘참스승’이라는칭송까지받았습니다.그러나이를못마땅하게...
2018.07.26 17:05
UWNEWS
부양료
Q) 최근 뉴스와 기사를 통해 소위 ‘부양료 청구 사건’에 관한 내용을 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여러 명인데, 그 형제 중 한명이 어머니를 모시고 함...
2018.07.13 16:32
UWNEWS
동물의 권리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이 많으시지요. 집에서 사육하는 동물을 가리켜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말 못지않게 반려동물이라는 말도 많이 쓰입니...
2018.06.11 14:53
UWNEWS
산업재해
Q.2018년1월1일부터출퇴근중산재제도가시행되었고,출퇴근길에빙판길에넘어져다친근로자가산재승인이나면서그개시를알렸습니다.출퇴근역시사업주의지배나관리하에...
2018.06.01 17:40
UWNEWS
영장실질심사
최근 뉴스에서 정치인, 연예인들에 대하여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는 말들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영장심사 등의 말들이 그것이지요. 가장 최근에...
2018.05.21 11:48
UWNEWS
개헌론
Q)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8일 공식적으로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2018.04.26 15:34
UWNEWS
북한의 지위
최근 남북·북미 정상회담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북핵 외교의 핵심 당사국인 중국과 일본까지 가세하면서 한반도 대화의 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
2018.04.13 16:36
UWNEWS
편취금원에 의한 증여
Q)A씨는2017년무렵지인과의식사자리에참석한바있는데,그자리에서사업을크게한다고소문난B씨를만났습니다. B씨는A씨에게‘자신의사업이곧국가차원에서승인이...
2018.03.27 15:47
UWNEWS
금전거래
Q)A씨는2017.6.13.B씨에게1700만원을대여하면서구두로약속을했습니다.그내용은B씨가위1700만원을2017.7.12.까지반드시변제하겠다는것이었는데요.이에A씨는B씨를믿고쿨...
2018.03.15 16:16
UWNEWS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A씨는 며칠 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직진 주행하던 자신의 차량을 B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들이 받은 것인데요. 보험사 문의 결과 A씨의 과실은 10%, B씨의 과실은 90%로...
2018.02.13 12:23
UWNEWS
위안부
Q) 최근 한국과 중국 등 8개국 14개 민간단체가 포함된 국제연대위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2700여건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공동 신청 했지만, 일본 측 4개 단체도 관련...
2018.01.25 10:05
UWNEWS
명예훼손
Q) A씨는 B성형외과에서 성형시술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 결과는 썩 만족스럽지 못했고, 두 번 다시는 방문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2018.01.04 12:01
UWNEWS
정당방위
Q)어느날집으로돌아온A씨는소스라치게놀랐습니다.깨끗했던자신의집이누군가뒤집어놓은것처럼엉망이되어있고,마치도둑이든것처럼귀중품들도감쪽같이사라졌기때문...
2017.12.21 10:11
UWNEWS
친족상도례
Q) ‘우리가 남이가’를 신조로 살아온 A씨. 어느 날 자신의 아내인 B씨 의 지갑에서 몰래 현금과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후 먼저 현금을 자신의 생활비로 모...
2017.12.06 12:41
UWNEWS
흡연과 혐연
Q) 상쾌한 아침, A씨는 오늘도 활기차게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도로 한 복판에서 B씨가 담배를 피며 지나가네요. 정의감이 투철한 A씨는 B씨에게...
2017.12.01 10:14
UW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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