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종합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여가부, ‘성차별’ 정책 3811건 남녀 평등하게 ‘개선’
 
UWNEWS 기사입력  2021/08/26 [11:49]

 

[울산여성신문 장분자 객원기자]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연간 2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10일 범위의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했다. 

 

또 강원도 횡성군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전액 감면 대상을 기존 ‘한부모가족 여성’에서 ‘한부모가족 세대원’으로 개선해, 한부모가족의 남성에게도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부 주요 정책 중 성별의 차이로 차별이 발생하는 3800여 건이 남녀가 평등하도록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46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 포함)를 포함한 총 306개 기관에서 추진한 ‘202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총 3811건을 개선했다고 17일 발표했다.

 

2020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각 기관은 법령과 사업 등 총 2만9906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8528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했고, 이 가운데 3811건이 개선됐다.

 

2019년과 비교해 개선계획 수립 건수는 8088건에서 8528건으로 늘었고, 개선 완료 건수도 같은 기간 3373건에서 3811건으로 증가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중앙행정기관(46개)은 2332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262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했다. 이 가운데 186건의 개선이 완료돼, 2019년(123건) 대비 51%가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260개)는 2만7574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8266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3625건을 개선했다.

 

여가부는 ‘202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8월 말 국회에 제출하고, 사례집 발간 등으로 우수사례를 공유 및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기사입력: 2021/08/26 [11:49]  최종편집: ⓒ 울산여성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