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법적 제도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성장을 지원하고자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물관리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2009년 국가 중기 감축목표 설정, 2010년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설립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2014년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다.

2016년에는 환경부의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 보고 지침이 마련되면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시설물을 유지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기후변화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그 적응대책을 수립·이행하게 되었다.

국가 중장기 전략 및 정책 방향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환경부를 중심으로 14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제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을 수립하였다. 

이 대책은 국가 차원에서 최초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세부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성격을 가지고 있다. 

2012년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후 현상의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제1차 적응대책을 보완하여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정·보완』을 수립하였다. 

이 대책에는 건강, 농수산, 물관재난/재해, 산림/생태계, 국토/연안, 산업, 인프라/국제협력, 기후변화 감시·예측 등 9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 적응대책이 만료되는 2015년에는 환경부가 주관하고 20개 중앙부처가 참여하는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이 수립되었다. 

2차 대책에는 과학적 위험관리, 안전한 사회 건설, 산업계 경쟁력 확보, 지속 가능한 자연 자원 관리, 국내·외 이행기반 마련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되었으며, 물관리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감시 및 예보 시스템 구축, 취약 지역 피해 최소화, 적응 인프라 확대 및 기술 개발 등이 세부과제로 제시되었다.

2016년 우리 정부는 신기후체제 출범을 맞아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은 『제1차 국가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계획은 기후변화 적응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국제협력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주요 과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효율 향상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기후 기술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예방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기본계획과 함께 확정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 로드맵』에서는』 ’30’ 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37%(31537%(315백만 톤 상당)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로드맵에따르면 국내에서 전환(발전) 부문을(발전) 중심으로 총 219백만톤, 국외에서 국제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총 9696백만 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후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20~2040)이 2019년 수립되었으며, 물 부문을 포함하여 5개 주요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 방향 및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물관리 분야에서는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국가, 지역의 물 관리 실현”을 목표로 1) 통합 정보공유로 물 관리 계획의 연계성 강화, 2) 홍수·가뭄 등 위험 대응력 강화, 3) 도시·유역 물 순환 건전성 확보의 3가지 실행방향을 정하고 세부 과제를 설정하여 기후변화 적응력제고 및 기후위험 대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기상청은 2020년 12월 2일, 2020년 ‘제2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대응을 위한 국내 전문가 토론회(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관계부처, 관련 연구기관, 언론 관계자 등 80명이 참석해 탄소중립,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 등 국내외 기후변화 현안에 대해 전문가 간에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탄소중립 필요성, 다양한 부문의 실행방안 등을‘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2018년 발간)’를 통해 소개했다. 

앞으로 발간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2021년~2022년 예정)’와 지난 ‘제5차 평가 보고서(2014년 발간)’와의 차이점 및 최근 동향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6차 평가보고서’는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 주요 국가활동과 연계되고, 여러 분야에서 신뢰도 높은 근거자료로 쓰이게 된다.

분야별 전문가 토론에서는 ‘제6차 평가보고서’의 의미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외교 분야에서는 파리협정 등 정부 간 협상에 활용되며, 과학 분야에서는 과학 기반의 기후변화 대응에 기초 자료가 된다. 

적응 분야에서는 앞으로 수립될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기여하고, 완화(온실가스 감축 등) 분야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대한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해 보고서 작성 과정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