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전국 각 지역구에서는 자신이 가장 유권자의 뜻을 받들어 머슴처럼, 가려운 데 긁어주고 힘든데 도와주는 선량에 적당하다고 목소리 높여 강조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행동이 빨라지고 있다. 그 가운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당으로부터 경고를 받는가 하면, 지나간 일들 들추어 내어 꼬집고 헐뜯는 내용을 자주 접한다. 

지난 역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상대후보 흠집내기와 고발, 고소 등이 난무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권자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의 불필요성을 토로하는 한편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외국에서 수입하자는 여론도 있었다.

선거운동을 하는 방식도 구태의연하기 짝이 없고, 창의성이나 정책홍보, 사회적 관심표명 등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 19 바이러스감염증이 세계적으로 확진가가 증가하고 사망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에 그에 대한 어떤 정책을 제시하거나 도움되는 말을 하는 후보가 드물다.

한 해 민생법안 처리는 몇 개 안 돼, 그나마 여론에 밀려 억지춘향

국회의원들이 해야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법안을 기안하고 통과시켜 현실화하는 것이다. 지난해 민식이 법과 같은 힘없고 어린아이들의 등굣길 보장과 같은 정말로 필요하고 꼭 법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었어야 할 법안이 오랜기간 동안 논의조차 되지 않은 가운데 세월만 축내다가 어찌어찌하다가 국민의 압박이 강해지자 정치적인 협상 끝에 어렵사리 통과되었다.

비단 민식이법 뿐만아니라 수천 건의 민생법안이 국회에 계류되고 있어 그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는 순진한 국민은 오로지 열심히 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의 거짓말을 그저 믿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원구성을 마치고 나면 폐기될 운명에 있는 법안이 부지기수다. 누군가 어느 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분과위원회나 상임위원의 책상에 수북히 쌓여있을 법률안들이 빛도 보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이다. 

선거 후 코로나 19 대책 후폭풍 일 듯, 경제부양 교육대란 고용정책 등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나 그렇지 않은 정당간에 정책적으로 다툼을 벌일 사안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코로나 19는 나라의 경제가 말 그대로 절단이 난 상태다. 노동자는 실업을 당하고 자영업자와 영세상인들은 운영자금이 없어 줄도산 상황에 놓여 있고, 학생들은 부족한 수업일정과 조정된 수능일정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다 보니 정부나 관련 전문가들은 꼼꼼하고 확실한 방안을 내어 추진하고 적용하여 코로나 19만큼은 세계적으로 가장 잘 대처하고 있는 나라로 추앙받고 있다. 

이제 총선을 마치고 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문제가 수두룩하게 닥칠 것은 뻔한 일이다. 엄청난 충격을 받고있는 경제부분에 대한 부양 대책을 정당간 논의를 거쳐 신속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고, 대란으로 가고 잇는 실업자 구제대책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정책 재수립과 매뉴얼 구축 및 대책 마련, 앞으로 또 다시 닥칠 수 있는 미지의 바이러스 공격에 대한 대비책 마련, 국제 외교와 국방 등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몰려올 것은 명약관화한데 얼만큼 잘 대책을 수립하고 방안을 계획하여 적용하는지가 관건이다.

코로나 19, 몇 년 후 다시 발생할 수도 있어, 확실한 방안과 정책필요

우리는 10년 전부터 사스와, 메르스 등 약 5년 주기로 찾아오는 바이러스 감염증을 겪고 있다. 지금도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돼지열병이 생겨났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강력한 병충해가 과수원을 쑥밭으로 만들고 있다는 뉴스를 읽거나 본 적이 있다.

또 정성 들여 농사지은 농산물을 제때 출하하지 못해 밭을 갈아엎거나 썩혀버리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뉴스에 크게 보도되는 사건만 중요시할 게 아니라 국민의 삶 전체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집행해야 할 때인 것이다.

국민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일 때 국민의 손을 잡아주고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사람은 유권자가 선출한 국회의원들이다. 그래서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난 역대선거보다 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뒤따른다. 이번 21대 국회는 정쟁과 투쟁, 지적과 흠집내기에서 벗어나 진짜 국민을 대상으로 닥쳐올 국난에 적절한 대처를 위한 방안과 정책수립, 예산비축과 장비확보,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는 진정한 국회의원이 선출되기를 유권자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