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승희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원구원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젠더거버넌스 구축 현황과 발전방향’
신미란 창원여성살림공동체 부설 성평등연구소 어울림 소장 ‘젠더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상호협력 방안’ 주제발표
[울산여성신문 최수지 기자] 11월 3일 오후 2시 울산여성가족개발원 4층 대강당에서 ‘젠더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2017 양성평등기반구축 포럼이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로 나선 한서승희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원구원과 신미란 창원여성살림공동체 부설 성평등연구소 어울림 소장의 발표내용을 살펴본다.
한서승희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원구원의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젠더거버넌스 구축 현황과 발전방향’ 발표에 따르면 2017년 3월 유엔개발계획(UNDP)은 전 세계 188개국을 대상으로 ‘성불평등지수’를 발표했다(2015년 기준). 한국은 0067점으로 10위를 기록해 2014년(0125점, 23위) 대비 13단계가 상승했다. 성불평등지수는 여성의 생식선강과 여성권한, 노동참여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이와 유사한 평가로 ‘세계성격차지수’가 있는데, 이는 145개국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참여,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정도, 정치적 권한 행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한국은 2015년 기준 115위를 기록했다. 두 평가에서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한국사회 여성의 권한 행사와 노동참여 정도는 매우 유사한 정도를 나타낸다.
한서승희 연구원은 “따라서 한국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치적 성장에 질인 내실화를 기여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성 주류화 전략을 위한 새로운 방법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주류화와 젠더 거버넌스와 관련해 한서승희 연구원은 “성주류화는 여성 사회참여의 수적 증가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며 “성주류화는 여성이 담론의 생산자로서 정책 수립과정에 주체적으로 개입하고, 젠더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서승희 연구원에 따르면 젠더 관점을 가지고 성주류화를 이끌어 내는 방법론으로 젠더 거버넌스(gender governance) 개념이 있다. 한국사회에 거버넌스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다. 이 때 거버넌스는 주로 정책 입안과 실행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의미했다. 국가가 과거의 강압적 수단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집합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대안적 전약들을 모색하던 전략 가운데 하나로 거버넌스가 대두된 것이다.
거버넌스는 특정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과거 정부가 중심이 된 일방적인 하향적 조정양식이 아닌 정부는 물론 시장과 시민사회가 갈등, 협력 및 협상에 기반해 정책 산물을 도 출하는 것이다.
한서승희 연구원은 “이러한 거버넌스라는 협치의 틀에 젠더적 관점을 개입시켜 젠더 거버넌스를 구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즉 정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의 목적을 당성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사업 담당자 및 각 분야 전문가 외 민간의 행위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협치라는 거버넌스 구상을 한다. 이 때 각 참여자들은 의견도축 과정에서 젠더적관점을 개입시켜 공고한 성별에 따른 차별적 요인을 인지하고 개선할 뿐만 아니라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는 평등한 목소리를 내어 궁극적으로 정책을 통해 성평등을 이뤄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서승희 연구원은 “최근 여성정책이 중심부와 주변부가 한쪽으로 편입되는 방향성에서 젠더거버넌스를 통한 상향식 협치를 통한 정책으로 변화하는 데는 사회 환경적 변화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동한다”며 김영미, 김복태의 문헌을 인용해 이들은 첫 번째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이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제편되면서 돌봄 노동 시장이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여성동력이 사회적으로 호출됨과 동시에 각 가정이 남성생계부양자 모델만으로는 생활 수준이 어려워진 ‘경제구조의 변화’, 두 번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확대로 인한 적극적 고용정책과 보살핌 노동의 사회화, 가족 내 젠더분업 재구성, 세 번째 요인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로서 ‘저출산 사회’를 제시했고, 네 번째 인구구조의 변화로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다섯 번째 사회구조의 변화로 ‘다문화 사회’를 원인으로 꼽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서승희 연구원은 마지막 인구학적 변화로서 ‘1인가구의 증가’를 더했다.
이와 함께 ‘젠더 거버넌스 구축의 동인을 통해 살펴본 울산광역시와 젠더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 한서승희 연구원은 “2017년 여성가족개발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4.7%로 전국(52.1%)에서 가장 낮고 맞벌이 가구의 수고 울산은 37.9%로 가장 낮다.
이와 맞물려 여성이 가사에 쓰는 노동시간이 타지역의 노동시간보다 상회한다.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에도 ‘결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울산은 남성중심적인 노동문화와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강력하게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국가정 정책이나 개인의 욕구로 보았을 때도 시급히 고민하고 해결해나가야 하는 당면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한서승희 연구원은 “울산지역의 위계적 성별관계에 변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젠더 거버넌스 구축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자발적으로 내는 두터운 시민사회를 형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 ▲지속적인 젠더 감수성 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확산으로 정책에 참여하는 동등한 행위자들에게 고르게 미치는 교육의 영향, ▲기존의 성별영향분석 평가의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향상으로 이를 위한 환류정책과 컨설팅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성 주류화정책과 실천적 여성운동의 균형 및 시민적 실천에 기반한 여성운동 지원 및 활성화, ▲국제기구를 비롯한 글로벌 거버넌스 및 초국적 네트워크에 의해 주도되는 정 주류화 정책과의 조우를 꼽았다.
다음으로 신미란 창원여성살림공동체 부설 성평등연구소 어울림 소장은 창원시 성 주류화정책 모니터링단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젠더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상호협력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신미란 소장에 따르면 창원시 성 주류화정책 모니터링단은 2014년부터 활동을 시작해 4년차에 접어들었다.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착 환류(이행 점검) 모니터링은 사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전반의 이해, 참여자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성 주류화제도·정책 아카데미 과정을 진행했다. 과정에 참여한 30~40명 중 10여명이 모니터링단으로 참여했고, 이들은 여성단체 회원, 대학원생, 지역 여성 등이다.
모니터링단은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중심으로 한 달간의 심화과정 스터디, 세미나를 함께 진행했다. 이 과정에는 사업계획서, 성 인지예산서, 검도의견서, 검토의견반영결과제출서 등 자료 중심의 모니터링이 진행됐다.
모니터링 방법은 자료 및 정보수집, 현장점검의 두 형태로 진행됐다. 자료 및 정보 수집은 앞선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모니터링에 점검한 서류 전체, 현장점검 모니터링시 담당 공무원, 사업담당자 등에게 받은 자료를 통해 점검했고, 현장점검은 담당공무원, 사업담당자 전화 통화나 수혜자 등의 면담, 인터뷰 등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성 주류화제도·정책 아카데미 진행 전, 모니터링 시작 전, 완료 후 수회의 자문단회의(전문가 워크숍)를 진행했고, 이 과정을 통해 전테 모니터링의 진행 방향 논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분석 방향, 발표 및 토론회의 내용 제안, 향후 활동 등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했다.
신미란 소장은 “지난 모니터링의 결과와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지역 젠더 거버넌스 실천 사례가 되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으로 정 주류화 정책의 정책개선안 이행의 감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젠더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책 환류(이행점검)과 병행해 성 주류화정책에서의 낮은 ‘여성의 대표성’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의 공간조성에 여성의 참여를 통한 요구를 수렴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 개정 활동 등 시의회와 의원과의 유기적인 관계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미란 소장은 성 주류화제도의 중심 주체인 행정의 역할 강화를 통한 방안 마련을 강조했으며, 이와 관련해 ▲상시적인 시민참여단 지원, ▲주무부서 전문직위관의 위상 강화와 인센티브 부여, ▲모니터링단의 제안 반영을 통한 제도의 실효성 확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다양한 구성과 활성화 추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 모니터링 활동의 사례 공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리/ 최수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