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정부 의지 밝혀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16년 시행계획 심의·확정

[울산여성신문 최수지 기자]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강은희 여가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20여명의 정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15~’17) ‘1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지난해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을 진단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올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과 학교 등의 양성평등 교육 내실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정부는 학교교육에서의 양성평등성을 강화하고, 대중매체의 양성평등성 제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통합적 폭력예방교육을 확대(초등 고학년 → 초·중·고 전학년)하고, 양성평등과 여성안전을 연계한 맞춤형 교재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일·가정양립의 고충상담과 제도안내 등을 하는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을 확대(6→82개소)하고,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5.6%이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6.7%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을 380개소 확충해, 공공 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을 확대(‘15년 28% → ’16년 30%)할 예정이며, 고용복지+센터 및 새일센터 등을 중심으로 대체인력 종합지원체계를 구축, 대체인력 채용지원을 확대해 육아휴직 등의 원활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해 창업훈련과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한편, 과학기술분야 여성 진출 지원을 위해, ‘여성 공학인력 양성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10개교 내외, 50억원)하고,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 시 여성연구인력 30% 쿼터제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각 부처간 협업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동·여성폭력 예방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성폭력 범죄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지능형 전자감독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일·가정 양립, 경제활동, 의사결정 등 분야별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지속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2년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는 2.7배,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은 5.4배 증가했으며, 여성고용률과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의 실질적 제고를 위해 장·단기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하고, 단기적으로는 지방공기업에도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점진적으로 도입,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시시스템(Clean-eye)에 직급별 여성현황 공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부문의 여성관리자 확대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양성평등주간(7.1~7.7)을 계기로 주요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을 공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제 5단체 등 민간과의 협업 확대 및 CEO 인식 캠페인 등을 통해 체감도를 제고하는 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남녀 임금 격차 해소, 양질의 일자리에 여성 진출 확대, 여성관리자 확대 등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내년도 수립 예정인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