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우 본지 논설위원     ©UWNEWS

 한국 경제가 불안한데, 미래의 무지개가 없어 더욱 불안하다.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자금 중계라는 제 기능을 발휘해야 경제가 살아 날수 있는데 국내 금융은 답답만 하다.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고 내어놓은 경제정책 ‘초이 노믹스’는 경제위기를 통해 실체 없는 신기루였음이 드러났다. 경제는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의 매출액도 감소하며, 소득 불평등으로 불균형은 심화되었다. 서민가계 부채도 심각하다. 시장의 위기에 불안을 직감한 국민들의 사회복지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밥그릇 싸움으로 서로 발목을 잡고 날 새는 줄 모른 체 싸움만 하고 있다. 경제 불안과 위기의 바람을 국민이 온몸으로 맞고 있다.

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혁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핀 테크 혁명으로 국제 금융질서의 판도를 바뀌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등 새로운 금융모델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세계 금융질서의 변화 흐름을 외면하고 낡은 시스템과 관행에 안주하면 주저앉고 말 것이다. 담보 또는 보증과 같은 구시대적 금융 영업 형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지만, 한국 금융 산업은 정치 금융이라는 구조적인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언젠가 잘못된 정치가 금융 산업을 삼키고 말 것이다.

2015년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서 경제의 실핏줄까지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고 원기를 불어 넣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열쇠를 쥔 정치권력은 금융개혁을 이야기하면서도 불행 했던 관치금융의 흑역사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 세계 경제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80위의 경제력을 갖고 있다는 세계 경제 포럼(WEF)의 평가는 우리 금융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5년의 정치권력이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를 능력을 따지지 않고 금융권 수장에 임명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군사 독재정권 시절은 친인척 측근이 금융의 전권을 휘둘렀다. 문민정부의 시작인 김영삼 정권은 부산 경남의 인물들을 중용함으로 정치금융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관행처럼 이어졌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호남출신들이 득세 했고 노무현 정권은 부산상고 출신과 386세대와 연이 닿은 인사들이 대거 등장 했다. 이명박 정권에는 고금회가 금융권을 접수했고 현 정권에서는 서금회와 연금회라는 말이 금융계에 회자되고 있다.

서강대 출신 금융인 이광구(우리은행 금융지주 회장겸 은행장), 이덕훈(수출입 은행장), 연세대 출신 금융인 이주열(한국은행장), 임종용(금융위원장)이 감독기관과 은행을 양분화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에 이어 미국, 유럽 등이 잇따라 도입한 양적완화와 마이너스 금리 같은 정책은 세계적으로 충분한 사례가 없는 정책이다. 따라서 그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비정상적인 일본 경제맥락에서 나온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박대통령이 한국형 양적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자 한국은행은 반대하고 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만들기 위한 고심 끝에 만들어낸 정책이지만 기업주와 국책은행의 무능함과 무책임이 빚어낸 부실을 전적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정책임을 주지해야 한다. 경제협력기구(OECD)는 한국 조선업의 이상 징후를 이미 경고하고, 조선사의 소유권과 감독원을 쥐고 있는 한국정부도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 했지만 2016년 4월까지 정부는 ‘STX' 정상화 방안 충실히 이행중이라고만 했다.

시중은행인 하나, 우리, 신한은 지원 거부를 하였는데도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정부의 오판에 따라 갔다. 결과는 국민 부담이다. 정치권력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을 하나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선심성 경제 정책을 자행함으로 실물경제 전체를 위협으로 몰고 갈수도 있다.

이제 우리나라 금융도 세계시장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금융자율화를 시도하여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이 나올 수 있도록 관치금융을 풀어야 한다. 외국의 자본이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책임과 자율을 금융권에 줄 수 있을 때 미래 산업은 살아 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