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익희/ 울산여성신문 UWNEWS 편집국장 ©UWNEWS

울산보육애에 대한 논란이 멈추지 않고 있고 며칠 전에는 울산보육애(愛) 첫 보조금 시행을 앞두고 울산 어린이집 원장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울산지역 민간·공공 어린이집 원장 300여명의 어린이집 원장들은 ‘울산시가 보조금 특정계좌 개설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울산보육愛(애) 통장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특정은행의 계좌를 통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예산은 보조금과 비보조금으로 나뉘는데, 기존에는 어린이집이 자율적으로 은행과 통장 선택이 가능했으나,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제도는 어린이집의 주거래 은행을 통째로 바꾸라는 의미로 이는 경영권 침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 제도는 국고보조금 뿐만 아니라 비보조금에 대해서도 특정 은행을 통해 통합 관리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며, “보조금 통장에 대한 선택권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이어서 “울산 전체 어린이집 운영비는 보조금을 포함하여 연간 2000억이 넘는다”며, “이 운영비 전체를 특정은행에 몰아주고자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어린이집 연대는 “울산시가 공문을 통해 이번 정책에 불복하면 시의 보조금은 물론이고 국비와 구‧군비마저도 지급하지 않겠다. 또한 경남은행 통장을 만들지 않으면 국비도 주지 않을 것이고, 경남은행 통장이 없으면 인가도 내주지 않겠다”고 했다며 목소리의 수위를 높였다.

울산시는 이런 어린이집 연대의 주장에 대해 “울산보육애 계좌는 보조금 집행내역을 실시간 감시해 무단 전용과 탈법적 집행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했다”며 “어린이집의 세입·세출예산의 자동 정산 처리 등의 사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과 특정은행 밀어주기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린이집 인가 시 보육통합시스템을 등록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았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경남은행에 정보를 제공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호 및 제17조에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공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근거로 밝혔다.

또 “보육애 계좌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공모를 실시했고, 4개 시중은행에 공모요청을 했지만 경남은행만 제안서를 제출해 선정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보조금과 비보조금에 대한 관리 여부는 어린이집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통장을 하나 사용할 경우 보육애 통장으로 보조금관리와 보조금 이외 자금의 관리를 통합해야 하며 두 개를 사용할 경우 보육애 통장은 보조금을 관리하고 기존의 통장은 보조금 이외의 자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 해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을 합해 800억원에 이르고 있고, 지난달 보조금과 비보조금까지 통합한 통장 1개를 개설하도록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낸 후 보조금만 ‘울산보육愛 통장’으로 통일하도록 다시 공문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울산에는 909개소의 어린이집이 있고 그중 813개소가 보조금 전용계좌를 등록한 상태라고 한다.

선호(選好)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취향(趣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선호(preference)는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학문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소셜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는 선호의 문제는 마케팅의 가장 큰 키워드이기도 하고 선호분석은 고객의 심리를 알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선호는 가능한 대안들의 우선순위 사이에서 실제로 존재하기도 또는 상상되는 선택들을 가정한다”라고 돼 있으며 일반적으로 선호란 동기의 원천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울산보육애의 논란에서 선호를 단순하게 말하자면 ‘선호는 이유가 있는 선택’인데, 그 이유는 지리상의 문제, 개인이 느끼는 금융서비스, 개인의 취향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기자도 20년 전에는 K은행을 이용하다 10년 전부터는 N은행을 이용하고 있으며, 편리성을 따지며 가까운 곳에 적금과 대출 등의 이유로 두 개 이상의 은행을 활용하고 있다. 

다르게 예를 들면, 행복은 슬픔이나 고통보다 더 선호된다. 또한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취향에서 단체의 특성에서 대부분의 것이 선호됨을 가정한다. 시청의 입장이나 어린이집 원장의 입장이 다 이해되기는 마찬가지다. 시청에서 일원화 된 채널로 운영하는 방식의 주장이 ‘관리와 통제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되는 울산보육애의 논란은 어쩌면 경제학적인 측면의 선호(preference)에서 다시 검토 되어져야 할 문제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