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일성 시인/ 돌담출판기획 대표     ©UWNEWS

지금 일본열도는 아베 내각의 자위권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는 평화헌법 개정을 두고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 개정법안의 주요 쟁점은 일본 자위대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자국뿐만 아니라 활동 범위를 해외까지 확대하여 공격받는 타국의 전쟁에 일본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자위권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집단 자위권 법안이다.

이러한 안보법안이 지난 16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야당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됐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영구히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고 명시하고 있는 일본 헌법 9조의 ‘전수(專守) 방위’ 원칙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야당과 평화를 사랑하는 일본 국민들의 극렬한 저항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이 일본 참의원까지 통과하게 되면 일본은 사실상 공격받는 우방뿐 아니라 어떤 핑계를 둘러대서라도 제3국에 대한 침략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다행히도 양심적인 야당과 유권자의 60퍼센트가 넘는 평화를 사랑하는 일본 국민들의 반대에 직면하여 있지만 아베 내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개정 평화헌법을 밀고 나갈 태세다.

이러한 아베의 침략근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자 아베의 선조들 이야기가 새삼스럽게 화제가 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선조는 2차 대전의 A급 전범이었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와 적극적인 온건파로 반전주의에 앞장섰던 조부인 아베 히로시(安倍寬)가 있다.

조부 아베 히로시(安倍寬)는 야마구치현 오쓰(大津) 출신으로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와는 반대로 군국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는 철저한 반골 기질의 정치인으로 1937년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중의원에 당선됐고 1942년 도조 히데키 내각이 전쟁에 비협조적인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전력을 기우렸던 선거에서도 도조 내각의 군국주의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기도 했다. 이렇듯 이중적 선조를 가진 아베 총리는 전후 평화 세대인 일본에 또 다시 전운이 감도는 안보법률의 제·개정을 강행하면서 대다수의 일본 국민들과 마찰을 빗고 있는 것이다.

전쟁을 경험한 일본 국민들은 평화헌법 덕분으로 2차 대전 후, 전쟁을 잊고 평화를 구가하다가 뜻하지 않는 아베 총리의 평화헌법 제·개정으로 또다시 전쟁의 악몽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듯 하다.

더구나 일본의 군국주의에 주권을 찬탈 당했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국가들도 핑계만 대면 얼마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평화헌법 제·개정을 우려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다.

더구나 종군 위안부 문제로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는 우리로서는 침략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정당화시키는데 혈안이 되고 있는 일본이 평화헌법 제·개정까지 서두르자 우리안보에 몰고 올 향후 파장을 적잖이 걱정이 된다.

군국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던 조부인 아베 히로시(安倍寬)의 뜻을 거스르고  A급 전범이었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의 전철(前轍)을 걷고 있는 아베가 과연 전 일본국민들의 평화 염원을 짓밟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전쟁도발을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 것인지 아시아 국가들은 우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