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이 정한 제23차 세계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 장애계가 한 장애아 母의 죽음에 분노했다.

지난 2일 시각장애아동 최 군의 어머니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자녀가 입학할 울산 북구 소재의 초등학교 방문, 장애아동 학교적응프로그램을 참관하고 교과서를 대여하고 학교를 나온지 17분 뒤 강북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로부터 추궁하는 전화를 받고 심한 모욕감과 억울함을 느껴 자살을 선택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유가족, 희수자연학교어린이집, 사)울산장애인부모회로 구성된 장애인부모 사망사건 대책위는 12월 8일(월) 오후 울산시 교육청 3층 교육감실에서 김복만 교육감과 면담을 가지고 장학사와 초등학교 교감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반면, 해당 장학사는 “담당자로서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전화한 것일 뿐 모욕적인 발언은 한 적 없다”고 밝히며 “학부모는 개인이고 학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때문에 학교 민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책위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북구 소재 장애통합어린이집에 다니는 시각장애아동 최 군(7)은 울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애아동 학교적응 프로그램’에 참여, 최 군과 최 군의 어머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자, 어린이집 담당 교사 함께 해당 초등학교를 방문했다.

담당 특수교사를 만나 특수학급 수업에 참관 후, 학교 시설을 둘러보고 저시력 아동을 위한 확대교과서를 대여하고 학교를 나온 시간이 오전 11시경이었다.

그리고 17분 후, 최 군의 어머니는 강북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로부터 “어머님 때문에 학교가 발칵 뒤집혀 교감선생님께서 민원을 넣으셨다. 공문도 없이 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해 교권을 침입했으며 수업을 참관하여 장애학생들의 인권 침해와 교과서를 무단 반출했다.”는 내용의 전화를 세 차례 받았다. 또한 장학사는 최 군의 어머니에게 “학교에 서면으로 사과해야 하며 참관한 수업의 장애아동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여 사과해야 한다. 나라의 세금으로 만든 교과서 또한 무단으로 가져갔으니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온 최 군의 어머니는 퇴근한 최 군의 아버지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학교에서 예비 신입생에게 미리 증정한 교과서인데 왜 무단으로 가져갔으니 반납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일일이 뭐라고 사과해야할지 막막하다.”고 말했으며 특히, 도둑으로 몰렸다는 것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아이가 학교를 가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불안해 했다고 전해진다. 아울러 “나 죽으면 이 누명을 벗겨달라”는 말을 했고 결국 다음 날인 3일 오전 6시 30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울산육아종합지원센터가 사전에 학교에 참관 협조 공문을 보냈던 것이 확인됐으며 방문 전날인 12월 1일 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자가 담당 특수교사와 통화했고 이어서 최군의 어머니도 특수교사와 통화를 했다. 이 과정에서 저시력 장애아동의 교과서에 대해 궁금하다고 하니 여분의 책이 있으니 가방을 준비해오라고 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책위는 “11월 20일 공문을 수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없이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와 교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교과서를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허위보고한 교감과 학교의 보고만 믿고 어떠한 확인 절차도 없이 학부모에게 책임을 추궁한 강북교육지원청 특수교육업무 담당 장학사를 엄중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예비신입생 학부모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교육프로그램 마련, 학교관리자의 장애이해연수 강화, 특수교육 업무 담당 장학사에 전공자를 배치할 것을 요구하며 8일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앞서 해당 장학사와 교감이 소속된 강북교육지원청에서 면담해야 된다는 김 교육감과 시교육청에서 만나야 한다는 대책위 간의 이견으로 당초 2시로 계획됐던 면담시간이 1시간 20분가량 지연되어 3시 20분부터 시작됐다. 이날 면담에는 대책위 30여 명과 사건 관련 초등학교 교장, 교감, 시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3시간이상 이어졌다.

김복만 교육감은 “심심한 위로와 함께 교육청에서도 경찰 수사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자체 감사를 시행해 경찰 조사 등과 고루 취합해 차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책위 관계자는 “12일 한 차례 더 면담을 가지고 사건의 처리 경과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또 10일부터 교육청, 강북교육지원청 앞에서 출근·점심시간에 1인 시위를 할 예정”라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국내 장애인단체들의 분노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8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번 사건으로 우리나라 특수교육 행정이 얼마 허술하고기초도 지켜지지 않는지 잘 알 수 있었다. 절차상 모든 행정 처리에 문제가 없었음이 명확해진 만금 울산 교육감은 철저하게 진상을 조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인사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