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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정치프리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철저한 행정사무 감사로 시민 부담 줄여야
 
울산여성신문 기사입력  2008/11/26 [22:51]
울산시의회가 지난 주 시설관리공단, 울산발전연구원 등 울산시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를 벌였다. 이번 감사를 통해 이들 산하기관의 경영과 예산 집행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감사 내용이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이 중론인 것 같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각 기관의 문제점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시설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고 울산발전연구원은 싱크탱크의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 확보를 위해 힘쓸 것을 건의 받았고 테크노파크의 경우 매년 증가되고 있는 인건비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시의원들이 지적한 대부분의 내용들은 지금까지 언론에서 지적한 사실들로 새로운 것이 없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방안을 세우는데 있다. 그런데 수박 겉핥기식의 이런 질문에서 문제점이 개선되고 새로운 방안이 나올 수 없다.
예로 울산발전연구원이 지금까지 울산의 싱크 탱크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여러 번 지적되었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심완구 시장 때 세워졌다. 울산발전연구원이 건립 될 때만 해도  울산은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문화의 불모지라는 소리를 들었다. 따라서 심 시장으로서는 울산발전연구원이 울산 문화의 산파 역할을 해 줄 것을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울산발전연구원은 처음부터 원장이 교수로 있었던 특정 대학 출신의 인맥으로 구성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동안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내어 놓은 각종 학술 논문을 보면 대부분 울산이 아닌 타 지역 출신 석학들의 글이 많아 울산사람들로는 생소할 때도 자주 있었다.
특히 울산시가 벌이는 각종 사업과 관련된 통계와 여론 조사 등의 용역도 울산이 아닌 타 대학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문제점도 여러 번 지적되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이 이번 행정 감사에서 얼마나 지적을 받고 밝혀졌는지가 궁금하다.
 이런 현상은 다른 기관의 감사라고 해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시 산하기관에서 각종 사업을 위해 집행하는 예산은 모두가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따라서 시의원들이 얼마나 감사를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 시민 부담이 줄어들고 사업 내용이 충실해 질 수 있다.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가 행정 사무 감사를 소홀히 해서 안 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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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11/26 [22:51]  최종편집: ⓒ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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