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경제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울산정치프리즘-시의회 의정비
일방적 동결 시민 공감 못 얻어
 
장성운 편집이사 기사입력  2008/11/13 [15:27]
울산시의회가 내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발표를 했다. 시의회는 이 발표를 하면서 최근 들어 시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난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이런 단안을 내렸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속에는 실제로는 올려야 되지만 양보를 했다는 뉘앙스가 들어 있다.
  의정비가 그동안 합리적인 수준이었다면 이번 결정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울산시의회 의정비는 지난해 책정을 하는 과정에서 부터 시민 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과다하게 잡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비난은 시민들로 부터만 나온 것이 아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의정비를 제시하면서 울산시의회의 경우 너무 과다한 만큼 이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울산시의회가 얼굴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정비의 경우 각 지자제 마다 지역 경제가 차이가 있는 만큼 적정한 액수를 산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의정비가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울산시의회의 경우  의정비가 과다하다는 것이 시민 중론이다.
  일부에서는 당초 무보수 명예직을 서약하고 들어온 의원들이 의정비를 책정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의정비가 의원들의 지출을 늘려  오히려 의원들의 활동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선에서 활동비를 주자는 데서 책정된 것이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다.
  그러나 울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의정비가 높게 책정 되는 바람에 그 만큼 주민들의 반발도 컸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울산이 다른 도시에 비해 개인 소득이 높은 만큼 의정비 책정도 이를 반영했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타 지역에 비해 대기업이 많은 울산은 개인 소득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울산시민들이라고 해 모두 개인 소득이 높은 것이 아니다. 시민들 중에는 높은 개인 소득의 그늘에 가려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시민의 대의 기구라면 이런 사실까지 염두에 두고 의정비를 책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 이처럼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도 문제다. 의정비 책정은 주민 여론을 반영시키기 위해 각 자치단체별로 반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의정비와 관련된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울산시의회의 경우 이번에 이런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함으로써 과연 시의회가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의 기구인가 의문을 갖도록 했다고 볼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기사입력: 2008/11/13 [15:27]  최종편집: ⓒ 울산여성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