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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출퇴근에 BMW는 왜? 유인촌에 참을 수 없다.
 
변상욱/기독교방송 보도국 대기자 기사입력  2008/09/22 [10:55]
민영 미디어랩 추진을 놓고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 광우병이 번지나? 민영 미디어랩에 서비스 선진화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이거나 할 것없이 바로 보고 바로 인식해야 할 것은 세계적 신자유주의의 범람이다. 상품이 전 세계를 장벽없이 자유롭게 넘나들고 나아가 돈이 마음껏 흐르며 이윤을 창출해 내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의 흐름. (그 이윤은 물론 선진국 자본가에게 집중되지만….)

세계는 결국 하나의 자유-자유무역의 자유, 돈의 자유를 목표로 해 모든 제도나 정책, 시대정신까지 수렴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 패러다임은 이런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발맞추어 한국사회 내부도 그렇게 가져가고자 급히 움직인다는 것이다.

돈과 돈을 가진 기업이 우선이 되며, 결국 돈 있고 재간있는 쪽으로 국가의 자원을 밀어주어 경쟁력을 키우고 국가 성장동력을 거기서 얻는다는 생각에서다.

그런데 한국사회 내부에 돈의 자유로운 흐름과 지배가 공공제도에 의해 막혀 있는 부분들이 발견되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 보다. 왜 자유롭게 상품과 돈이 흐르지 못하게 하는가라는 문제를 정부가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수입 쇠고기- 왜 값싸고 맛도 괜찮은 미국 쇠고기의 유통을 광우병을 이유로 막고 있는가 풀자. 일류 사립고 - 머리 좋고 재간있고 학교에 낼 돈도 풍족한 아이들끼리 모아 놓으면 경쟁력 향상 효과가 좋을텐데. 수월성 교육, 영어몰입교육 하자. 평등 평준화는 햐향평준화다. 이것 풀자. 수도 민영화, 가스 민영화, 의사 면허 없어도 돈만 있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특급 사립병원도 세우고. 왜 돈이 돈벌이가 되는 데로 흐르는 걸 왜 제도가 막는가 풀자.

◈ 방송계의 유령, 전무후무한 드림팀

재벌과 신문재벌이 돈이 여유가 있어 방송을 함께 경영하겠다는 데 왜 막나? 재벌도 대형신문도 방송 하고 싶으면 돈 싸들고 와 하라 (방통위 업무보고).

방송 광고는 왜 공기관인 방송공사가 가운데서 모으고 배분하고 공적 관리랍시고 통제하냐, 방송광고, 큰 돈인데 자유롭게 흐르도록 비켜라.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이 광고 영업을 맡아 신나게 뛰어 봐라.

정부의 민영미디어랩과 신문방송 겸영 허용 정책의 모습이다. 그럴 경우 빈익빈 부익부로 가면서 지역민영방송들과 종교방송, 중소 신문들이 큰 타격을 입고 고사하게 된다는 부작용은 뻔히 보이는 것.

유인촌 장관의 "~ 종교방송 편히 살았다" 는 그 뜻일터. "빈익빈 부익부가 시대의 대세인데 작은 방송들은 광고공사에 의지해 망할 걱정 없이 살았다. 어렵다고? 그럼 정부가 좀 보태주지 뭐…."

유인촌 장관이 운영하는 극단 배우들 비정규직에 4대 보험 가입도 전혀 안되었다. 제가 주머니 돈 좀 풀어 가난한 배우 돕죠 뭐. 지역민영방송 종교방송 무너지면 어쩌냐…. 정부가 종교문화 예산 좀 집어주죠 뭐. 이건 말이 안 된다. 왜 방송이 정부 돈을 지원 받나.

문화부 장관의 치적이 될 것이 뭔가. 한국의 전통문화 계승발전, 한국사회 내부의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발전하는 것. 그걸 지원하는 게 책무이다.

거기에 종교가 있고 종교마다 운영하는 방송이 있다면 문화부 장관의 할 일은 그 종교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지하고 장애물을 치워 주는 것이다. 돈 좀 보태주지 뭐? 언론사가 정부 돈을 왜 받나? 탤런트단체나 연극단체면 받지, 혹시 방송연기자협회장 자리하고 착각하는 것 아닌가?

하긴 제대로 알고 장관직을 수행하는가에 대해서는 장관 취임 배경부터 의구심이 든다. 환경부 홍보사절에 환경운동연합 상임집행위원을 지낸 유인촌 장관이 한반도 운하 개발 홍보에 나서지 않았던가. 건설교통산업 담당 부처의 장관이 나서면 문화부 장관은 환경부 장관과 함께 문화유적 망가진다고 말리고 개인적으로는 환경 파괴한다고 말려야 할 주무장관이다. 더구나 환경운동까지 했다는 사람이 대운하 개발에 나서는 것은 황당하다.

환경운동 차 자전거 출퇴근한다고 사진 돌리면서 재산에는 BMW에 골프장 회원권이 3개. 당신들 너무 고생 안하고 편히 살았어라고 말하면서 140억 재산으로 장관 중 최대재산을 기록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느 쪽이 연기인지 모르겠다.

▲ 변상욱 대기자 
놀랍게도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고틀과 유사하다. 국가 금융위기 어쩌냐. 이명박 대통령은 산은행장에 리먼브러더스 출신 앉혀서 리먼 브러더스 인수 기획했다. 미국도 금융기관에 돈을 쏟아부으며 국영으로 가고 영국도 그러는 판에 이제 우리는 국책은행 민영화 작업 한다고 한다.

대형 투자은행으로 돈놀이 하다 미국 금융 거덜나기 시작하는 것 보면서 이제 한국도 대형투자은행 육성해야 한다면 상투 잡고 뒷북 친다. 다들 불안해 하는데 "나도 펀드 좀 보태 주죠 뭐"라고 쉽게도 말한다. 대통령 장관이 비슷 비슷 똑 닮았다. 이런 틀로 가면 안 된다.

어찌 보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말씀이 정답, 국회에서 한선교 의원이 "민영방송이 외려 공영방송보다 정부가 조종하기가 더 쉽지 않소?" 묻자 최시중 위원장 "그런 측면이 있지요"라고 대답했다. 거기에 YTN 상업방송 되도록 공기업 지분 다 내다 팔 거라는 문화부 신재민 차관까지….

아~ 정말 드림팀이다. 방송계의 유령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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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9/22 [10:55]  최종편집: ⓒ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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