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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정치프리즘-최병국의원과 쇠고기 청문회
청문회 평가 어떻게 할 지 궁금
 
장성운 편집이사 기사입력  2008/09/12 [10:10]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다루었던 쇠고기 청문회가 막을 내렸다. 언론들은 청문회가 당초 기대했던  역할을 못했다고 말한다.
  쇠고기 수입문제는 촛불시위로 그 파장이 컸던 만큼 국민들이 청문회에 거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는  맥빠진 청문회',  정치설전의 무대'였다면서 부정적이다.
  다른 도시 사람들에 비해 울산시민들이 이 청문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면 그것은 청문회 위원장이 울산 출신의 최병국의원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 정권의 비리를 찾아내기 위한 적지 않은 청문회가 있었다. 그러나 울산 출신의원이 청문회 위원장이 된 예는 없다. 이 때문에 울산시민들은 최 의원이 청문회 위원장이 된 자체를  높이 평가했고 최 위원장이 쇠고기 청문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이 중론이다. 쇠고기 청문회가 이처럼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은 국민이 그동안 가졌던 의혹을 전혀  풀어주지 못했다는데 있다. 
  우선 쇠고기 수입에 대해  노무현 정권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 정권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는 기본적인 문제도 밝히지 못했다.
  이 문제는 여야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쇠고기 수입 문제가 노무현 정권 때 이미 골격이 이루어진 만큼 노무현 정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쇠고기 수입문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미의회의  FTA 통과를 위해 너무 쉽게 넘겨주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현 정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원칙을 정해 놓고 여야가 싸움을 벌이다 보니 청문회가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대화의 장이 되지 못하고 정치 설전의 무대가 되었다. 청문회가 정치의 장이 된 것은 의원들의 당리당략 때문이기도 하지만 답변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도 문제였다.
  답변을 하기위해 청문회에 나온 공무원들조차도 노무현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사람들로 나누어져 답변을 하는 바람에 국민이 기대했던 의문을 풀 수가 없었다.
  한덕수 전 총리는 "한미통상 문제는 국익을 위해 정권과 정부를 뛰어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쇠고기 수입이 한미 동맹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답변을 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쇠고기 수입 문제는 이미 노무현 정부 때 결정한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이 결정에 따라 일을 추진했을 뿐이라는 소위  설거지론'을 알리려고 노력했다.
  신정동에 있는 최 의원의 선거 사무실에는  정도정치'라는 현판이 걸려 있고 그는 기회 있을 때 마다 바른 정치야 말로 정치가 가야 할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한다.
  이런 정도 정치를 강조해 온 최 의원이 자신이 수장으로 개최했던 쇠고기 청문회가 성공적이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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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9/12 [10:10]  최종편집: ⓒ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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