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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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공존으로 가다 (3)
 
UWNEWS 기사입력  2018/11/23 [11:46]
▲ 이경우 본지 논설위원     ©UWNEWS

삭간몰 미사일기지가 공개됐다. 평화를 갈망한 많은 이들이 경악했다. 한반도 평화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새삼 궁금해진 순간이다. 해방 후 회자된 ‘미국을 믿지 마’란 구호도 사뭇 떠오른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정책에 일단 찬성 했다. 그러나 NYT(뉴욕타임즈)는 삭간몰 미사일 기지를 부각시켜 보도했다. 미국이 공개한 미사일기지는 한ㆍ미 정보당국이 이미 상세하게 파악한 군사기지였다. 그럼에도 새삼스럽게 이를 공개하고 평화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이유는 무엇일까? 남ㆍ북 평화정책이 미국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간접적 표현은 아닐까? 

 

삭간몰 미사일기지 보도 사건은 미국이 추구하는 국제정치의 궁극적 동력이 힘에 있음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우리정부와 북한 당국이 아무리 평화통일을 외치고 열망해도 통일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부합하지 않으면 평화는 없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종전선언에 목매단 한국정부가 미국의 생각을 10%도 읽지 못한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미국을 무시하고도 우리민족끼리 평화 협력이 가능하다고 순진하게 믿은 것인가? 사실 동북아는 핵문제 해결 여부에 따라 동북아질서와 평화의 방향이 나타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핵 폐기에 대한 뚜렷한 의지 없이 종선선언에만 매달렸다. 결국 우리의 이런 방향과 정책에 대해 미국이 ‘노(No)’한 것이 삭간몰 미사일기지 보도 사건이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번영ㆍ안보ㆍ올바른 정부에 대한지지”라고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한 마디로, 미국의 이익이 우선시하는 정책이 한반도를 움직이는 근본 힘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힘으로 상황을 매듭짓지 못한 우리의 지난 과거는 끊임없는 굴곡으로 점철되어왔다. 분단의 고통과 슬픔을 뼈저리게 겪으면서도 눈물과 한탄밖에 내 놓을 것이 없었다. 마냥 다른 곳을 쳐다보며 그들의 결정만 지켜봐야 했던 지난날은 모든 것이 아픔이었다.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당당한 평화정책에 박수를 더욱 보냈다. 

 

혹 그 박수에 취했던 것은 아닐까? 한국이 미국을 앞서 간다는 불평의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혹 듣고서도 외면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불신의 골이 깊어져 오늘의 문제를 야기한 것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은 북ㆍ미 정상이 만나면 금방 완전한 비핵화과 될 것으로 예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만나고서도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 정부는 이 메시지를 읽지 못하고 무조건 우리 페이스대로 앞만 보고 뛴 것은 아닌가? 

 

종전은 평화가 아니다. 전쟁은 통치자의 야심과 의지로 작동된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모든 경우에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험준한 여정이다. 한쪽이 허약하면 다른 쪽은 파기의 유혹을 받는 것도 국제정치의 철칙이다. 미국재무부가 한국의 여러 은행에 대해 대북 제재란 경고등을 켰을 때, 한국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강구 했는가?

 

모든 나라들은 자신의 번영과 안보를 국가의 핵심 가치로 간주한다. 여기에 미국이 올바른 정부를 추가하고 있다. 그 올바른 나라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권, 법에 의한 통치,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권리를 보호하는 나라이다. 우리 정부는 과연 그런 올바른 나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토요일마다 시위하는 군중들이 있다. 그들 또한 의견과 생각은 다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묵묵부답이다. 대통령의 무응답은 결국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반쪽 대통령일 수밖에 없지 않을 않을까? 대한민국 씨알들이여 손에 손잡고 나아가자. 대결과 대립의 냉전시대의 산물인 분단된 내 조국을 하나로 묶는 평화공존의 길로 지혜와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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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23 [11:46]  최종편집: ⓒ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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