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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평화 공존으로 가다
기사입력: 2018/10/30 [10:43]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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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우 본지 논설위원    ©UWNEWS

한반도 평화의 핵심은 경제 협력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하면 금방 답이 나온다. 중국과 베트남의 변화에서 얻은 비전은 경제 부국으로 가는 길이며, 그것은 경제협력을 이뤄질 꿈이다. 그 꿈을 위해 여러 나라가 분주했던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선제타격 준비를 지시했었다. 한반도에 전쟁 위기 상황을 조성한 것이다. 협상을 위한 일종의 무력시위였다. 협상과 시간은 절대 우위의 힘을 가진 미국 편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기민하게 대응했다. 북한 정부에게 위기 타개를 위해 핵을 폐기하고 체제안전과 경제협력을 조언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통해 노벨상 후보 추천이라는 개인적 영광과 중간 선거와 연임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득했다. 북미 양쪽에 메이든 인 코리아 계산기를 들려 준 것이다. 이 계산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두들겨 보았다. 북미 관계 정상화가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국에게는 수석 협상가라는 명분을 주고 에너지 및 경제적 지원을 남한에게 떠 넘겼다.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동북아 다자안보체제가 구축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아주 궁합이 좋다고 표현하며, 이익이 남는 협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한국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견인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물론 정책은 냉혹한 자국 이익 중심의 국제정치 현실을 인식하고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은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이해관계 국가들은 ‘북한은 핵을 보유 하지 않았다’고 언론을 통해 우리를 기만하지 않았던가? 그것이 바로 얼마 전이다. 여기에 대해 이의 제기하는 사람 하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6.25 전쟁이 남북만의 전쟁이 아니었듯이 한반도 평화 공존 역시 남북만의 사안이 아니다. 우리의 수레바퀴와 주변 열강들의 수레바퀴가 같은 방향을 타고 같이 굴러갈 때 비로소 평화를 향해 전진한다. 수십 년 동안 열강의 역사바퀴는 계속 겉돌고 있었다.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만이 세계인의 눈물샘을 자극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 수레바퀴가 돌고 있다. 핵위협과 불안한 안보의 먹구름을 걷어 내고자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핵폐기론 바람을 일으키며 김정은 위원장이 천천히 세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누구도 이 평화의 바람을 막을 수 없이, 통일의 도도한 큰 바람이 되어 삼천리강산에 평화의 싹이 움돋길 기도한다.

 

통일에 대한 개념도 성숙해져야 한다. 한 민족, 한 체제, 한 국가를 이루어야 통일이라는 사고를 넘어서야 한다. 평화롭게 지내면서 자유롭게 교류하고 경제협력을 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또 다른 방식 공존이며 넓은 의미의 통일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은 알아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2020년까지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했다. 정의용 실장에게는 미국이 종전 선언으로 화답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북한의 핵목록을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말만 할 뿐 협상의 돌파구는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과거 북한의 행태도 잊지는 말아야 한다. 북한은 뒤통수치기의 명수였다. 그들의 행보를 면밀히 관찰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현재 그들에게는 신뢰를 베풀며 걸어가야 한다. 수석 협상가로서 노심초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협상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북핵 및 대량살상무기가 폐기되고, 평화협정으로 종전선언이 완성되면 ‘무의미한 한미동맹 한반도 미군철수 하라’는 주장이 들어서지 못할 것이다. 그래야만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분단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평화와 번영으로 이끈 대통령이며 한국의 축복이란 찬사를 받을 수 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 어느 것을 선택 할 것인가? 이대로 영구분단으로 세계의 외면을 받을 것인가? 세계 속에 평화공존을 이룬 한반도가 될 것인가? 지금 우리 모든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민족사적 세계사적 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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